윤 대통령 “자유·법치 기반 외교”…“전 정부 불법시위 법집행 발동 포기” / KBS 2023.05.23.

어제 유럽연합과의 정상회담을 끝으로 이른바 '외교 슈퍼위크'를 마무리한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와 법치'에 기반한 정부의 외교 지향점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지난주 민주노총 건설노조 집회에 대해 공공질서 무너뜨린 집회를 국민이 용납하기 어렵다며, 엄정한 법 집행을 당부했습니다. 우한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방 주요국 정상들과의 연이은 회담 일정을 마무리한 뒤 열린 첫 국무회의.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외교가 '자유와 법치'를 지향한단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북핵,미사일 위협을 가치 공유 국가들과 연대해 억지하고, 우크라이나 재건 노력도 함께 해나가겠단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 "자유 세계의 공고한 연대가 결국 한반도와 우크라이나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자유의 승리를 안겨다 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외교의 또 다른 축은 경제란 점도 강조했습니다.

가치 공유 국가들과 공급망을 다변화해, 특정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여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내 문제에 대해선 과제도 여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념과 정치에 매몰된 정책으로는 혁신을 기대할 수 없다"며 다시금 전 정부를 에둘러 비판했습니다.

특히 지난주 민주노총 건설노조 집회와 관련해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행태는 국민들이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역시 전 정부 책임을 언급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과거 정부가 불법 집회, 불법 시위에 대해서도 법 집행 발동을 사실상 포기한 결과, 확성기 소음, 도로점거 등 국민들께서 불편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이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까지 보호하는 의미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정부는 불법 행위를 방치하지 않겠다며, 경찰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엄정한 법 집행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영상편집:최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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