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качать или смотреть [자막뉴스] '영어유치원 금지법' 나온다, "국가가 개입 않으면 안 될 상황"​ / KBS 2025.07.23.

영어유치원 입학시험인 이른바 '4세 고시'를 준비하는 학원입니다.

합격 현황을 알리는 대형 현수막이 내걸려 있습니다.

서울 대치동 학원가엔 영어유치원 입학을 준비하는 학원이 수십 곳에 달합니다.

[OO 어학원 관계자/음성변조 : "22년생이면 4세잖아요. 파닉스, 말하기, 작문 수업이 있는데…. 지금 작문 수업은 자리가 없는 상태예요."]

지난 5월 기준 전국의 영어유치원은 820곳, 하루 평균 교습 시간은 5시간에 달합니다.

과도한 선행 학습과 시험 준비 스트레스는 영유아 뇌 발달과 정서 형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엄소용/연세대 의과대학 연구교수 : "(영유아) 우선순위 발달과업에 영어가 들어 있지 않잖아요. 정서 발달, 사회성 발달 이런 걸 해야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걸(영어 학습) 집어넣느라…."]

이런 가운데 영유아 대상 학원의 교습 시간을 제한하는, 이른바 '영어유치원 금지법'이 이번 주 발의됩니다.

이 법안엔 36개월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영어 등 교과 관련 교습 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36개월 이상 미취학 아동은 하루 40분으로 교습 시간이 제한됩니다.

[강경숙/국회 교육위원/조국혁신당 : "국가가 이걸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도 우리나라의 사교육을 들여다보니 '너무 과도하다, 우려스럽다….'"]

이 법을 위반하면 1년 이내 교습 정지나 학원 등록 말소 등의 행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

실제 단속을 당할 경우 학부모들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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