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국 IRA 세부 규정 발표에 “불확실성 개선”…대응회의 / KBS 2023.12.02.

미국 정부의 이런 세부규정 발표에 정부도 긴급 대응회의를 열며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남아있던 불확실성이 해소된 점은 다행이지만, 배터리 핵심 광물의 공급선 다변화 등 숙제가 남았습니다. 최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중국 자본 25% 이상 합작회사도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미국 정부의 발표에, 우리 정부도 긴급 회의를 열며 배터리 핵심광물의 공급망 점검에 나섰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장영진 1차관 주재로 배터리 3사, 소재 기업, 관련 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합동 긴급대응 회의를 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이번 발표로 우리 기업들에게 남아있던 경영, 투자상 불확실성이 단기적으로는 해소됐지만, 향후 공급선 다변화 등 장기적 숙제가 남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장영진 차관은 핵심 광물별로 현재의 공급망을 긴급 점검하고 기업의 공급선 다변화와 광물 확보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핵심 광물을 적게 사용하는 배터리 개발에도 힘쓰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현재 흑연 등 배터리 핵심 광물은 중국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인데, 이 구조에 변화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이번 조치가 한국의 공급망을 자립화해 배터리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다만 중국 자본 비율이 25%로 제한되면서 중국과의 합작회사 설립을 추진중이던 우리 기업들의 비용 부담은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규정은 한달 여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우리 업계 등의 입장을 바탕으로 정부 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고위급 면담 등을 통해 미측에 우리 입장을 지속 전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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