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572회. 좁은 골목길 상대가 긁고 지나갔는데, 6 대 4는 인정할 수 없다는 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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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12 (목) 생방송 3부 #7
멈춰있다고 무과실은 아닌 것!


골목길 교행, 소송 결과, 보조참가 신청, 보험사 항소

(판결문)좁은 골목길 사고로 4:6 과실 인정할 수 없습니다.


투표 *

1. 상대차 100% 잘못
2. 블박차 20% 잘못 (28%)
3. 블박차 30% 잘못 (28%)
4. 블박차 40% 잘못 (6%)
5. 50:50 (38%)



의견 *

블박차가 골목길 끝에 들어오기 전에 한쪽으로 빠지거나 후진해 줬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멈춰 있었다고 해도 상대 100%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 결과는 60:40 (블박차)로 나왔습니다.
항소를 해도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60:40이면 부당해 보이지 않습니다.
항소심에 가도 그대로 유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양보해 줬더라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보험사에서 항소를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보조참가 신청을 해야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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