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качать или смотреть 충주MBC 150819 의료급여 해마다 눈덩이

◀ＡＮＣ▶
국민 세금으로
사회적 약자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의료 급여' 제도가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이런 배려를 남용하면서
지자체의 한 해 예산이
벌써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ＥＮＤ▶

충주의 한 병원에서
3년 넘게 입원 중인 기초생활 수급자.

퇴원해도 된다는 의사 소견이 있었지만,
제때 밥 주는 병원이 좋다며 안 나갑니다.

한 달 입원비가 백만 원이 넘는데,
의료급여 대상자라 직접 내는 돈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의료급여에서
지난 3년 동안 7천만 원을 내줬습니다.

또 다른 기초생활 수급자는 물리치료만
한 해 3백 차례 이상.

휴일을 빼면 하루도 빠짐없이 병원으로
출퇴근하다시피 하며 지낸 것입니다.

◀ＳＹＮ▶
"자리 비어있고,,, 시장갔다그러고"

배려를 특혜처럼 악용하는 일부에게
연간 지출되는 의료 급여는 보통 수천만 원대.

전체 수급자 1인당 평균 350만 원의
열 배를 넘기도 합니다.

이렇다 보니 충주시의 경우
올해 예산이 3백억 원대에 육박했지만,,,

이마저도 지난달까지 이미 3/4이 지출돼
올해를 버티기 힘듭니다.

개인당 금액의 한도가 없고,
급여 일수 제한은 연장을 신청하면
유명무실해지기 때문에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ＩＮＴ▶
"사례 관리를 통해서 낭비되지 않도록"

충북 전체 시군에서 지출되는 의료급여는
해마다 2천억 원대.

2년 전 1,999억 원에서 지난해 2,034억 원,
올해 2,040억 원으로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MBC뉴스 심충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