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качать или смотреть [프라임에듀] 핵심공법 용도지역 행위제한 특례 - 목동/부천박문각 명작공법 이석규 교수님의 부동산공법 핵심이론 완성 (31회공인중개사시험 강서 화곡 발산 목동 공인중개사학원)

안녕하세요! 프라임에듀 유튜브채널 운영자입니다^^
오늘은 명작공법 이석규 교수님과 함께 하는
명작공법 핵심짤강 일곱번째 시간으로
"용도지역 행위제한 특례"를 준비하여
구독자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동영상과 함께 시청하시면
학습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참 고 자 료 ----

[용도지역별 행위제한의 특례]
⑴ 농공단지의 특례 : 농공단지 안에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적용
⑵ 농림지역의 특례 :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또는 초지인 경우에는 각각 ｢농지법｣, ｢산지관리법｣ 또는 ｢초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⑶ 자연환경보전지역의 특례
① 공원구역：자연공원법 적용
② 상수원보호구역：수도법 적용
③ 지정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문화재보호법 적용
④ 해양보호구역：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⑤ 수산자원보호구역：｢수산자원관리법｣ 적용
⑷ 용도지역 미지정 또는 미세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
② 용도지역이 세분되지 아니한 경우 :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인 경우에는 보전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관리지역인 경우에는 보전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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