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качать или смотреть 아직도 건설업체 일부는 잘못된 정보로 걱정? 이젠 정확히 바로잡습니다.."과로사 산재" 와 "PQ점수"의 관계 (정부입찰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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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 사건의 pq점수 반영여부에 대한 최종정리

안녕하세요 출근길3분노동법 전경국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에 해당하는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 환경 설비공사업 그리고 조경산업으로 등록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정부입찰공사를 신청하는 경우 종합심사낙찰제 심사항목중 하나인 pq점수를 산정하게 되는데

이때, 산업재해발생율이 아주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건설업체의 대부분은 산업재해발생율을 계산할 때 업무상질병으로 사망한 사건,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과로사 산재사건의 통계도 pq점수를 계산하는 산업재해발생율에 포함되는가? 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업체들이 많아 정확한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의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일각에서는 동 시행규칙 별표1이 2021년 11월에 개정반영되다 보니 아직도 개정된 내용을 업데이트 하지 않은채 과거 기준을 바탕으로 잘못된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가 간혹 확인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 오늘 정확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산업재해의 분류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산업재해의 분류를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산업재해는 크게 두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산업재해 사건은 크게 사고성재해와 질병성재해 이 두가지를 제외한 유형은 없다는 기준하에 이하 설명내용을 들으시면 명확히 기준을 세울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고성재해는 말그래도 넘어지거나 떨어지거나 부딪히거나 하는 시설상의 문제, 안전상의 문제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유형의 사고를 말합니다.

그리고 질병성재해는 뇌심혈관계질환과 같은 과로를 원인으로 인해 발생한 과로사건이 대표적인 사례고 그 외 자살사건도 현재 질병성재해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혈병사건 폐암사건 등도 질병성재해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사고성과 질병성을 구분 한 후 pq산정기준을 보면 어떤 사건은 pq산정대상이 되고 어떤 사건은 산정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바로 확인될수 있을 것입니다.

2. 개정전 산업재해발생률 계산법

건설업 pq점수 산정을 위한 산업재해발생율을 계산하는 산식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에 정확히 나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의 내용에서 2번항목을 보면 과거에는 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율에 대한 내용을 환산재해율 개념을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환산재해율이라고 하는 것은 산정대상 연도의 1년간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수의 합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었고
그 결과 사고성과 질병성 모두를 대상으로 판단한다고 보면됩니다.

그리고 그 시절에는 사망재해의 경우 부상재해자의 5배로 가중해서 적용하는 사망재해 5배 가중적용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다만, 질병사건의 경우, 예를들어 과로사 산재사건의 경우에는 5배 가중치 적용은 제외하는 특별적용이 되던 시절이엇습니다. 별표1 내용상으로는 고혈압등 개인지병에 의한 경우가 확인되면 가중치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기술되어 있ㅅ브니다.

이처럼 2014년 3월 당시에는 사고성이든 질병성이든 모두 사망사건은 가중치 5배를 적용해서 통계를 잡았고 다만 과로사와 같은 질병성 사망사건의 경우 5배 가중치를 제외시키는 방식으로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런방식의 적용기준을 지금까지 적용되는 것처럼 잘못알고 있는 분들이 아직도 업계에 많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3. 현재 적용되는 산업재해발생율 계산방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의 개정이 최근 2021. 11. 19.자로 진행되었습니다, 동 개정내용에 의하면 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은 사고사망만인율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이 부분이 과거에는 환산재해율 개념으로 사고성과 질병성을 모두합친 재해율 계산법에서 사고사망만인률로 바뀐 부분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고사망만인율은 말 그래도 사고로 사망한 사건만 산업재해발생률 산정대상에 들어간다는 개념입니다.

이는 보는 바와 같이 상시근로자수 대비 사고로 사망한 자의 수를 만분률로 계산해서 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숫자는 곧 사고성재해만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것이고 그것도 사망한 재해자 숫자를 기준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과로사건과 관련된 뇌심혈관계질환 등과 같은 질병으로 인한 사망산재사건은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살산재사건과 같은 질병사건도 제외하겠다는 것이고 근골격계질환과 같은 질병사건도 제외하겠다는 의미라는 점을 잘 챙겨봐야 할 것입니다.

4. 사고사망사건의 경우에도 제외되는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사업주의 법위반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사고성재해 사망사건의 경우에는 제외한다는 부분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사건, 교통사고, 천재지변 사건, 작업과 무관한 제3자의 가해행위 체육행사 등 행사중 재해 등의 경우를 말하고 있으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5.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건설현장의 산재사건의 경우 pq점수로 인해 회사가 아주 민감한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설명드린 것처럼 개정된 사항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사고로 인한 사망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유형의 사건은 관급공사 입찰에 영향이 전혀 없다는 점을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재보험료 인상에 대한 부분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도 현재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이러한 pq점수계산을 반영해서 질병성 재해의 경우 개별요율을 적용해서 인상시키는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점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영상은 보시는 바와 같이 제 유튜브 영상으로 확인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잘못된 정보로 인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걱정을 굳이 하시지 마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주제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