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3][154]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개인정보 특성에 따른 심사척도 강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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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9장 [153][154] 부분 헌법재판소 선례 설명

[153] 부분 아래 최신 헌재 결정 보충할 것

헌재 2020. 8. 28. 2018헌마927
헌재 2019. 9. 26. 2017헌마1209
헌재 2020. 3. 26. 2018헌마77등

[154] 부분 아래 최신 헌재 결정 보충할 것

헌재 2018. 8. 30. 2014헌마368
헌재 2018. 8. 30. 2016헌마483
헌재 2017. 12. 28. 2015헌마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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