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당제 실현” vs “자리 늘리기”…기초의원 선거제 ‘공방’ / KBS 2022.03.25.

[앵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의원 선거제도 개편이 최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개혁과 꼼수라는 정치권의 공방 속에서 여야 정치권의 논리를 송근섭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선거 때마다 정치 개혁을 외쳤던 거대 양당.

하지만 위성 정당이나 기초의원 선거구 쪼개기 등, 기득권만 강화하는 정반대 행보를 보였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 때 충북에선 46개 선거구에서 116명의 시·군의회 기초의원을 뽑았습니다.

그 결과 더불어민주당 74명, 당시 자유한국당 40명으로 거대 양당이 지방의회를 양분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기초의원 중대선거구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현재 선거구마다 2명에서 4명까지 선출이 가능한데, 2인 선거구를 개편해 3명 이상을 뽑도록 하면, 소수 정당 당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태년/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더불어민주당/어제 : "정치적 다양성을 확보하고 비례성을 제고함으로써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성취하려는 것입니다."]

실제로 충북에서도 2인 선거구가 절반을 넘고, 4인 선거구는 2곳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대 양당을 제외한 무소속 당선인 2명은 3인 선거구에서 나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에선 기득권만 더 공고해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3명을 뽑는 선거구에 거대 정당이 3명을 공천하면,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은 커녕 독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김병욱/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국민의힘/어제 : "지역의 토호들이나 재력가들에게 지방의회를 바치는 그런 꼴이 되진 않을까요."]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는 공방 끝에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심의하기로 한 상황.

하지만 정치권의 공방이 장기화되면서 지역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에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촬영기자:박준규/그래픽:오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