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충주] “같은 마을에서 주소만 옮겼는데”…‘마을발전기금’ 갈등 / KBS 2023.02.14.

[앵커]

이번에는 KBS 충주 스튜디오 연결해 북부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박찬송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답변]

네, 충주입니다.

혹시, 마을발전기금을 알고 계신가요?

주로 시골 마을에서 새로 전입한 주민들을 상대로 마을 발전 명목으로 거두는 돈인데요.

왜 돈을 내야 하는지, 또, 얼마나 내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이 없어 주민 간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정진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권미영 씨는 2년 전, 아버지가 있는 이 마을로 귀촌했습니다.

당시 아버지 집 근처 주택으로 주소도 이전했습니다.

문제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아버지 집으로 다시 주소를 이전하자 시작됐습니다.

마을에서 발전기금 100만 원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외지에서 아버지 집으로 전입했다면 납입 의무가 없지만, 같은 마을 다른 집에서 본가로 전입했기 때문에 기금을 내야한다는게 이장의 요구였다고 권씨는 말합니다.

[권미영/단양군 대강면 : "(그런 논리면) 원래 살던 주민도 그 옆쪽으로 이전하면 발전기금을 또 내라는 건데 그게 말이 되느냐..."]

권 씨가 납입을 거부하자 마을 대소사를 공유하고 논의하는 총회 참석이 거부됐고, 이장 선거권도 박탈됐습니다.

이에 대해 마을 이장은 구체적 답변을 회피하면서 마을 총회에서 이번 문제를 다시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을발전기금을 둘러싼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분석자료에서도 귀농·귀촌인 가운데 70% 이상이 마을발전기금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대욱/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 "왜 그 돈을 내야 하는지, 돈을 내는 경우에 그 돈이 어떻게 쓰여지고,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사실 수긍을 할 수 있는데..."]

마을 발전기금에 대한 근거와 내역 공개 등을 담은 표준화된 규약이 없다보니 귀농 귀촌을 장려하는 농촌의 마을 발전기금이 주민 간 갈등만 불러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진규입니다.

제천 도화리 폐기물처리장 반대 집회

제천시 송학면 도화1리 주민들이 오늘 제천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제천시에 폐기물재활용처리업체에 대한 인허가 절차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는데요.

특히 기존 폐기물 처리업체와 농약공장 등 환경오염 업체로 인한 주민 고통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환경오염 업체의 입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체인 A사는 지난해 9월 도화1리에 고철과 비철금속을 분쇄 처리하는 사업장을 제천시에 허가 신청했습니다.

제천시는 오는 27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폐기물 처리장 예정 부지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음성군,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최고 등급

음성군이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고등급을 받았습니다.

음성군은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고충 민원처리, 민원만족도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최우수 등급인 '가' 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평가는 중앙부처를 비롯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등 306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음성군,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음성군이 대기오염 문제를 해소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구매를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는 승용차 120대, 화물차 170대 등으로, 전기승용차는 최대 1,360만 원, 전기소형화물차는 최대 1,9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지원 희망자는 차량 제조·판매사에 구매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제조·판매사에서 구매지원시스템에 신청서를 등록하는 절차에 따라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충주시, 석면 슬레이트 건축물 개량 지원

충주시가 석면 슬레이트 처리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슬레이트가 사용된 주택과 창고, 축사 등의 건축물로, 주택은 1동당 352만 원, 비주택의 경우 면적 200㎡ 이하 한도 내에서 처리 비용이 지원됩니다.

사업 참여 희망자는 다음 달 3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충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촬영기자:윤진모·박준규/영상편집:정진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