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수활동비’ 정보공개 관련 기자회견 - [끝까지LIVE] MBC 중계방송 2023년 06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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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인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는 잠시 뒤,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의 특별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지출내역 등에 대한 검증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앞서 하 대표는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이 공개할 수 없다는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지난 2019년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지난 4월 하 대표가 검찰총장·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대검찰청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지출한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집행 정보와 증빙서류, 업무추진비 지출 증빙서류를 공개해야 합니다. 또 서울중앙지검도 같은 기간의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의 집행 정보 등을 하 대표 측에 공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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