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보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9월 3일 (화) 풀영상 [이슈현장] / JTBC News

여야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2023 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국토교통부에 '불용'(쓰지 않음) 예산'이 과도하게 발생한 데 대해 한 목소리로 지적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새만금개발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안을 상정하고 심사에 돌입했습니다.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와 4일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5일에 재차 전체회의를 열고 결산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3일 전체회의에서는 국토부 등의 과다한 불용 예산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토부의 (지난해) 예산에서 4조4982억1200만원이 불용됐다. 불용률이 무려 14%를 넘기는 것 같다"며 "또 세입을 보니 지난해에 1조6194억3500만원이 미수납됐는데 미수납률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같은당의 민홍철 의원도 "불용액 대부분이 교통 부문"이라며 "전국의 여러 군데에서 도로·국도·국지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공정률을 따져서 불용액을 전용하는 방법도 고려했어야 한다. 세수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불용 처리를) 할 수는 있는데 좀 정교하게 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불용액이 높은 게 세수 펑크 때문인 게 맞느냐"며 따져 물었습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경제가 상당히 어렵다. 수출은 호조세를 보이고 있지만 내수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다"며 "전통적으로 내수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게 대형 국책사업인데 부산신항-김해고속로도 등 예산 불용으로 사업들이 많이 지연되고 있다. 국토부 장관이 관심을 갖고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불용액 가운데) 3조원가량은 세수 부족으로 인해 원천적으로 돈을 못 받아서 불용이 된 것"이라며 "나머지 1조4000억원 정도는 통상적으로 집행이 늦어졌다거나, 보상 절차가 진행이 안 됨에 따른 금액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야당에선 국가재정법상 부적절한 전용(예산을 다른 데로 돌려서 사용)이 이뤄졌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손명수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에 스마트시티 사업 예산의 120억원 이상이 용산 어린이 정원 사업에 전용됐다"며 "국가재정법의 예산 전용규정에 따르면 사업 유사성과 시급성이 충족돼야 하는데 스마트시티 사업과 용산공원 사업간 유사성이 있거나 용산공원 사업에 시급성이 있어 보이진 않는다"고 했습니다.

박 장관은 "두 사업 모두 도시정책 프로그램 내에 있어 예산운영준칙 기준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며 "따지고 싶지는 않지만 (용산공원 사업은) 지난 정부 때부터 개발했던 프로그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장관 말대로 이전 정부에서 시작한 사업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치적사업으로 만들기 위해 서두른 감이 있어 보인다"고 짚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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