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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타강사 기소 충격｜현우진·조정식, 실형 가능성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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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писание к видео 일타강사 기소 충격｜현우진·조정식, 실형 가능성 있을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 조기현 변호사입니다.

현우진·조정식 강사를 포함한
사교육 관계자와 현직 교사 46명 기소,
사교육 카르텔 수사가 재판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 현직 교사에 대한 청탁금지법 적용
✔ 사교육 강사에게까지 배임교사 책임이 인정될지 여부입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인 교사가 금품을 수수한 것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금품을 제공한 사교육 강사 역시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식 강사에게 적용된
배임교사 혐의는
법리 다툼이 치열해 무죄 가능성도 열려 있는 쟁점입니다.

공교육 신뢰를 무너뜨린 이번 사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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