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지키면 무용지물”…접근금지 어기고 부인 살해 50대 구속 / KBS 2022.10.06.

[리포트]

골목길로 급히 몸을 피하는 여성을 흉기를 든 남성이 쫓아갑니다.

남성은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렀고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대낮 길거리에서 부인을 살해하고 현장에서 붙잡힌 50대 남편 A씨에게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음성변조 : "(왜 살해하셨나요. 범죄 미리 계획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숨진 여성은 지난달 가정폭력으로 남편 A씨를 4차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최초 신고 접수 즉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조치 했지만 A 씨는 닷새 만에 부인이 일하는 가게에 찾아가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당시 여성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지만 경찰은 A씨가 변호사 선임 등을 이유로 심문을 피하자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의 조치는 법원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 여성에게 스마트 워치를 지급하는 데서 끝났습니다.

[경찰 관계자 : "(법원의) 피해자 보호 명령과 (피해자에게) 스마트 워치를 지급하고 파출소 순찰차가 순찰을 도는 등 범죄 피해자 안전 조치를 실시했음에도…."]

하지만 A씨에게 이 정도 조치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A씨는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기고 2차례 더 부인이 일하는 가게에 찾아갔고 마지막 방문에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홍은경/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대전·세종권역 대표 : "100미터 (이내에) 접근해서 해왔을 때 이때 바로 구속력을 발휘해서 구속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조금 더 강화되면 좋겠다고…."]

경찰은 엄마가 숨지고 아버지가 구속돼 갈 곳을 잃은 미성년 자녀 3명에 대한 지원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

촬영기자:유민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