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혁 멈추지 않을 것"...추석 민심은? / YTN

■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이종훈 정치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추석 전 '여야의정 협의회' 출범이 불발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다시 한 번 의료개혁에 대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최근 대통령 지지율은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추석 연휴가 분기점이 될 거라는 전망도나오고 있습니다. 정국 이슈, 오늘은 이종훈 평론가 그리고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의료계가 여야의정 협의회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게 어제인데요. 바로 그날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목소리를 다 경청해서 가장 합리적으로 수가 체계를 조금씩 바꿔 나가서…. 의료인에 대한 처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부의 진정성을 오해하거나 의심하지 마십시오. 공동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카르텔들이 서로 손을 잡고 개혁에 나서는 길을 가로막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또다시 물러선다면 나라의 미래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윤 대통령의 발언 두 개를 연이어서 들으셨는데요. 참고로 첫 번째는 서울의료원을 방문했던 자리였고요. 두 번째는 국민통합위원회 3기 출범식 자리에서 나온 발언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의료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난 건데 사실 어제 의료계가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했던 그 이유가 정부의 태도가 바뀌지 않았다, 이것이지 않았습니까? 조금 전의 윤 대통령 발언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종훈]
그러니까 윤 대통령 내지는 대통령실은 최근 들어서 분리 대응 전략을 쓰는 것 같아요. 의료계를 향해서는 여야의정 협의체 논의도 있고 하니까 정부의 진정성을 믿어주고 파트너가 돼 달라. 빨리 협상에 들어와라,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거고요. 그러면서도 국민을 향해서는 이 사람들이 카르텔이 돼서 지금 의료개혁을 막고 있다.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이 나서서 이들을 압박해 주세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앵커]
의료계와 국민한테 다른 메시지를.

[이종훈]
그런데 의료계가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이게 진정성이 있는지를 조금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야의정 협의체 처음에 출범한다 했을 때는 대통령실이 굉장히 환영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2026년 정원 유예 부분에 대해서도 유연하게 대처할 것처럼.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2025년 정원 부분까지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니까 그때부터 선을 싹 그었고. 그런데 의료계의 입장은 사실은 굉장히 일관돼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원점 재논의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정부 대응도 그렇고 국민의힘 대응도 그렇고 일관되지가 않고 계속 왔다갔다하는 데다가 조금 전처럼 대통령실이나 윤석열 대통령은 분리 대응하는 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저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의료계 입장에서는 여기 가서는 이 얘기하고, 저기 가서는 또 다른 얘기하고 이렇게 비춰지는 거예요.

[앵커]
그러니까 분리 대응 한다고 해서 국민한테 하는 메시지라고 해서 의료계가 그걸 못 듣는 것도 아니고요.

[이종훈]
그렇죠. 요즘은 그 판단을 다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료계도 이번 같은 경우 특히 협의체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진정성 있다, 이렇게 보지 않는 겁니다.

[앵커]
차 교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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