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외' 교통사고 급증...전체 6건 중 1건 / YTN

[앵커]
아파트 단지 안에서 속도를 내는 차량 때문에 놀라신 경험 있으실 텐데요.

이런 곳을 '도로 외 구역'이라고 하는데, 법으로는 도로가 아니고 단속도 어렵다 보니, 교통 사고가 나도 가벼운 처벌에 그치기 일쑤입니다.

전체 교통사고 6건 가운데 1건가량이 이런 도로 외 구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김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길을 건너던 주민이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 차량에 치입니다.

자전거를 타던 어린이는 멈출 틈도 없이 직진하던 승용차에 부딪힙니다.

모두 아파트 단지 안에서 발생한 사고들입니다.

한 자동차 보험사가 3년 동안 접수된 교통사고 장소를 분석한 결과 16%가량은 아파트 단지와 같은 도로 외 구역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교통사고 6건 가운데 1건꼴입니다.

일반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는 4% 남짓 증가한 반면, 도로 외 구역은 12%나 급증했습니다.

도로 외 구역은 보행자가 보호를 받아야 하지만,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 보니 단속이나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아파트 단지 내 구역은 현행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상해 사고가 나더라도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습니다.

상해를 입혔을 경우, 도로에서는 과속이나 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은 무조건 처벌받지만 도로 외 구역은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채홍 /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 : 운전자들이 좀 더 경각심을 갖게 만들어야 하고, 그리고 아파트 안에 시설 같은 경우는 일반 도로에 준해서 설치돼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도로 외 구역 사고를 관리하기 위한 법안들이 여러 건 발의돼 있지만, 아직 국회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어린이나 노약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도로 외 구역에서의 안전운전 의무와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김현우[[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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