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반의사불벌죄 폐지.." 실효성 없는 스토킹처벌법, 시행 1년 만에 개정 앞둔 이유 [법in카드]

가해자에 대한 처벌만큼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절실한 '스토킹처벌법'

◎ 타임코드
0:00 오프닝
0:51 3년 동안 스토커에 시달린 BJ
1:41 2021년 10월 21일, 스토킹처벌법 시행
2:36 2021년 3월, 세 모녀 살인사건
3:18 스토킹처벌법 시행 1년, 얼마나 달라졌나?
4:15 여전히 피해자 보호 못하는 스토킹처벌법
5:05 2022년 9월,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5:20 스토킹처벌법 제도 개선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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