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качать или смотреть 미국 디지털 자산 정책 대전환

미국은 어떻게 암호화폐 정책을 180도 바꾸었나: 트럼프 행정부 보고서의 가장 놀라운 5가지 변화
서문
지난 몇 년간 미국의 디지털 자산 정책은 규제 불확실성과 적대적인 환경으로 특징지어졌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시기, 많은 기업과 투자자들은 '집행을 통한 규제'라는 강경한 기조 속에서 혼란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백악관이 발표한 160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는 이러한 상황을 완전히 뒤바꾸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현재의 정책 변화를 과거와 호환되지 않는 영구적인 변경을 의미하는 '미국의 하드포크(America's hard fork)'라고 비유하며,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보고서에서 드러난 가장 중요하고 놀라운 5가지 핵심 변화를 명확하게 분석하여, 미국 디지털 자산 정책의 거대한 전환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
1. '규제 과잉'에서 '혁신 친화'로: 적에서 동맹으로의 완전한 전환
백악관 보고서는 바이든 행정부 시기를 디지털 자산 산업에 대한 **'규제 과잉(regulatory overreach)'**이었다고 강하게 비판합니다. 당시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집행을 통한 규제(regulation by enforcement)'와 법무부의 '기소를 통한 규제(regulation by prosecution)' 전략은 예측 불가능하고 적대적인 환경을 조성했으며, 이로 인해 수많은 기업과 프로젝트가 미국을 떠나 해외로 이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기조를 180도 전환하여 **'혁신 친화적 사고방식(pro-innovation mindset)'**을 채택했습니다. 구체적으로 SEC는 '집행 우선 접근 방식'을 공식 종료하고,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 개발에 집중하는 '암호화폐 태스크 포스(Crypto Task Force)'를 신설했습니다. 또한 연준(FRB),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통화감독청(OCC) 등 은행 규제기관들은 과거 디지털 자산 활동의 위험을 경고했던 공동 성명을 철회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규제 해빙기를 넘어선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보고서가 지적한 '오퍼레이션 초크 포인트 2.0' 환경, 즉 규제 당국이 은행에 압력을 가해 암호화폐 기업들의 은행 계좌를 폐쇄하도록 만들었던 정책을 해체함으로써, 행정부는 디지털 자산 산업을 더 이상 억제해야 할 적이 아니라 경제 성장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로 인정하겠다는 명확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FDIC의 전 의장 대행 트래비스 힐은 FDIC의 접근 방식이 "블록체인이나 분산원장기술(DLT)과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해 문을 닫았다는 일반적인 인식을 불러일으켰다"고 언급
2. 달러 패권의 새로운 무기, 스테이블코인
과거 규제 당국이 잠재적 위험으로 간주했던 미국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시각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스테이블코인을 위협이 아닌 **'결제 혁신'**으로 정의하고, '디지털 시대의 달러 우위를 강화하기 위해' 이들의 채택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방향의 핵심 근거는 최근 법제화된 **'GENIUS 법(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Act)'**입니다. 이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명확한 라이선스 제도를 수립하고, 준비금 요건과 투명성을 강화하며 소비자를 보호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이 법이 스테이블코인을 증권이나 상품이 아닌 것으로 명확히 분류하여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정부가 직접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여 통제하는 대신, 민간 부문의 혁신을 활용하여 달러의 영향력을 디지털 영역으로 확장하려는 매우 실용적이고 전략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이 전략적 전환은 미국이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와 같은 국가 주도 통화와 직접 경쟁하도록 포지셔닝합니다. 즉, 미국은 국가가 통제하는 CBDC를 구축하는 대신, 자국의 가장 큰 자산인 민간 부문 혁신을 지렛대 삼아 달러가 인터넷 시대의 기축 통화가 되도록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3.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는 없다: 정부 발행 디지털 달러에 대한 명확한 반대
트럼프 행정부는 정부가 직접 발행하고 통제하는 디지털 달러, 즉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에 대해 명확한 반대 입장을 천명했습니다. 행정명령을 통해 CBDC의 설립, 발행, 유통, 사용을 금지했으며, 현재 의회에서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의 배경 설명을 종합하면, CBDC 도입을 반대하는 가장 큰 두 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 프라이버시 보호: 정부가 모든 개인의 거래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감시할 수 있다는 우려를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2. 민간 혁신 저해: 정부 주도의 디지털 화폐가 스테이블코인과 같은 민간 부문의 결제 혁신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중앙은행들이 CBDC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흐름 속에서, 미국의 이러한 정책 결정은 글로벌 동향에 정면으로 반하는 중요한 입장 표명입니다. 이는 개인의 금융 프라이버시와 민간 부문의 자율성을 중시하는 미국의 핵심 철학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4. 규칙의 재정의: SEC가 아닌 CFTC로, 은행비밀법(BSA) 적용 재검토
이번 정책 변화는 단순히 규제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자산의 기술적 특성에 맞게 **'규칙을 새로 쓰는 것'**에 가깝습니다.
첫째, 감독 기관의 역할이 재정의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부분의 디지털 자산이 증권이 아니라고 판단함에 따라, 규제가 엄격한 증권거래위원회(SEC) 대신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비증권형 디지털 자산 현물 시장의 규제 권한을 부여하는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디지털 자산이 주식(증권)보다는 금이나 석유(상품)처럼 기능한다고 오랫동안 주장해 온 업계의 중요한 승리이며, SEC의 규정 중심 감독보다 CFTC의 원칙 중심 감독이 더 적합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입니다.
둘째, 기존 금융법의 적용 방식이 재검토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에 사용자가 직접 자산을 통제하는 비수탁형(non-custodial) 소프트웨어 제공자를 '송금업자(money transmitter)'로 간주하여 은행비밀법(BSA)상의 광범위한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권고합니다. 현재의 해석대로라면 개인 개발자도 글로벌 은행과 동일한 수준의 복잡한 보고 의무에 짓눌릴 수 있습니다. 보고서의 권고는 '자산을 통제하지 않는다면, 자산을 통제하는 것처럼 규제받아서는 안 된다'는 논리로 이러한 불일치를 바로잡으려는 시도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산업의 오랜 숙원이었던 '규제 명확성'을 해결하고, 기술의 실제 작동 방식을 이해한 맞춤형 규제를 만들려는 시도입니다. 그 이면에는 미국을 디지털 자산 비즈니스를 하기에 가장 효율적이고 예측 가능한 국가로 만들려는 전략적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5. 개인 투자자보다 '비즈니스'에 초점: 기업을 위한 파격적 혜택
보고서의 전반적인 정책 방향은 개인 투자자 보호보다는 디지털 자산 관련 '비즈니스'와 '기업'에 유리하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기업들이 글로벌 디지털 자산 시장을 선도하도록 만들기 위한 파격적인 혜택들로 구체화됩니다.
• 연방 차원의 단일 허가: 주별로 각기 다른 허가를 받아야 했던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주별 라이선스 제도'를 폐지하고 연방 차원의 단일 허가를 도입합니다. 이는 역사적으로 스타트업의 전국적인 규모 확장을 저해했던 혁신의 가장 큰 걸림돌을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조치입니다.
• 대형 법인을 위한 세제 혜택: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코인베이스와 같은 대형 상장사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법인 대체 최저세(CMAT) 계산 시, 디지털 자산의 미실현 손익을 포함할지 여부를 공식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CMAT는 조정 재무제표 소득이 10억 달러를 초과하는 기업의 미실현 이익에도 15%를 과세하는 제도로, 이 혜택이 적용되면 기업의 세금 부담을 크게 줄여줄 수 있습니다.
• 은행의 시장 참여 장려: 기존 금융기관인 은행들이 디지털 자산 수탁 및 관련 서비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 장벽을 낮추고 절차를 명확히 하여, 시장의 신뢰도와 유동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러한 정책들의 명확한 전략적 의도는 단순히 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넘어, 미국의 기업들이 글로벌 디지털 자산 시장의 주도권을 확고히 하도록 만드는 데 있습니다. 이는 기존 금융권과 빅테크 기업들의 시장 진입을 가속화하여 전체 생태계의 성장을 이끌 것으로 전망됩니다.
--------------------------------------------------------------------------------
결론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디지털 자산 정책은 '규제 과잉'의 시대를 끝내고, 미국을 세계에서 가장 비즈니스 친화적인 디지털 자산 허브로 만들려는 야심 찬 '하드포크'입니다. 이는 디지털 자산 산업에 법적 안정성을 제공하고, 대기업과 금융기관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여 전체 시장의 규모와 깊이를 한층 더 확대할 것입니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미래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혁신 친화적 정책은 과연 다음 정권에서도 유지되어 미국의 디지털 자산 리더십을 공고히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규제의 시계추는 다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미국의 디지털 자산 미래뿐만 아니라, 차세대 금융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이 야심 찬 하드포크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