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качать или смотрет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서초동법무사김철중] 강제집행 한국민사집행법학회 정회원 법학박사과정 법무사12년차 010. 5027. 2030.

안녕하세요?
오늘은 채권압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많이 받으시고 의뢰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 드리겠습니다.
유트브에도 제가 동영상 올려놓았습니다. 유트브에서 #김철중법무사 검색하시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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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인 금전채권
예금 – 계좌번호를 몰라도 은행만 특정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여러 은행의 예금을 대상으로 할 때는 각 은행별로 청구금액을 나눠야 합니다.
임대차보증금
급여 및 퇴직금
보험금, 보험해약금
공사대금
물건대금
용역비
공탁금 출급청구권 또는 회수청구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의의와 효력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① 압류 ② 환가(현금화) ③ 배당(변제)의 3단계를 거치는데, 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은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이 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1단계인 압류명령과 2단계인 현금화 방법으로서의 추심명령을 동시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압류명령
법원의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압류된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제3채무자가 이를 어기고 채무자에게 변제하면 다시 채무자에게 이중지급을 해야 한다.

추심명령
추심명령에 의하여 채권자는 채무자 대신 제3채무자에게 채권을 추심할 권능을 취득합니다. 즉, 채권자는 이행을 최고하거나 변제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압류된 채권이 채권자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고, 여전히 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의 채권자 지위를 가집니다. 이점이 전부명령과의 차이입니다.

추심채권자가 채권을 추심한 때에는 법원에 추심신고를 해야 합니다. 추심신고를 하기 전에 다른 채권자의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추심한 금전을 법원에 공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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