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качать или смотреть “불법 외면 멈춰야”…국토부에 모인 지입 전세버스 / KBS 2021.12.23.

전세버스 상당수가 엄밀히 따지면 불법이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서류상 차량이 회사 소유지만 실제론 운전사가 차주인 '지입 전세버스' 얘기인데요. 이런 불법 '지입' 운행으로 큰 피해가 양산되고 있다며 전세버스 운전사들이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양창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20년 경력의 이 전세버스 운전사.

한때 매달 버스 할부금을 수백만 원씩 낸 실질적인 차주였지만 버스 소유권이 없었습니다.

개인 영업이 금지된 탓에 버스 명의를 회사에 뒀기 때문입니다.

[황우/전직 지입 전세버스 운전사 : "차를 내가 사야 한다는 얘기예요, 법인 차량을. 법인 차는 타인에게 팔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이런 지입 전세버스 운영은 여객운수사업법상 불법입니다.

하지만 운전사들은 법인에 등록돼야 영업할 수 있고, 회사로서는 적은 자본으로 규모를 키울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음성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입 운영의 폐해가 너무 크다는 점입니다.

근로자처럼 급여를 지급하지 않다 보니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면서 정산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정구택/전직 지입 전세버스 운전사 : "계산을 해 보니까 제가 2백만 원 정도 받을 돈이 있는데도 오히려 돈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상의 개인 사업자인 지입 운전사를 버스 업체가 직원으로 등록해 코로나19 고용유지 지원금을 부당하게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전국에서 90건 넘게 적발됐습니다.

개인 면허제를 도입해 차량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불법성을 없애달라며 전세버스 운전사들이 거리에 나선 이유입니다.

[김성수/전국 개인전세버스 연합회 회장 : "즉각 개별먼허 허가를...개인택시도 내줬고 화물 트럭도 다 내줬습니다. 이거 (전세버스) 하나만 남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안전 관리가 어렵다며 개인 면허제를 도입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산되는 지입 전세버스 운전사는 3만 5천 명가량.

안정적인 조건에서 일하고 자신들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안전하고 높은 서비스 제공도 가능하다며 즉각적인 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

촬영기자:정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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