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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냐 차별적법정구속 어이없네 법원청와대울산시장 선거개입 송철호·황운하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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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원우·박형철·송병기도 유죄…"수사청탁 인정, 죄책 매우 무거워"
'송철호 경쟁 후보 매수' 한병도 무죄
기소 4년만에 1심 선고
참빨리도한다 그러면서법정구속은안해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받은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송 전 부시장과 백 전 비서관은 "증거인멸이나 도망 우려는 없다고 봐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했다.
사법부개혁시급하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공소 제기 후 3년 10개월 만에 '청와대 하명에 따른 수사를 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재판부 판단이 나온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 허경무 김정곤 부장판사)는 29일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른바 '하명 수사'에 나선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도 총 3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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