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475회. 이게 신호위반인가요? 저희 사무실에서 도와드렸고 판결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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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29 (금) 생방송

편도 3차로 도로, 3차로의 앞차가 속도를 내지 않고 너무 천천히 가서 따라가다가 교차로에서 노란불이 켜져서 유도선을 따라 교차로에 들어섰는데 뒤에서 오는 차가 유도선 넘어서 블박차와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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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박차 앞 차량이 계속 우측 깜빡이를 켜고 느리게 주행을 하여 뒤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앞 차량이 속도를 내어 앞으로 가버렸고
저도 그에 따라 가속페달을 밟고 정지선을 막 넘어가려는 순간 황색등으로 바뀐 것을 인지하였고
그 순간 브레이크를 밟으면 교차로에 정지하게 되리라는 판단으로 직진을 하였습니다

그 후에 상대차량은 정지선을 넘어서 빠른 속도로 와서 제 차량쪽으로 칼치기를 하며 접촉을 하였습니다. (상대방 블랙박스가 없다고 하여 황색신호에 정지선을 넘었는지 적색신호에 넘었는 지를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나타났고 깜빡이 없이 1초도 안되어 들어와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블박차 과실이 20% 라고 주장합니다.

물론 황색신호에 진입한 것은 인지 및 판단을 잘 못했다고 하여도 사고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 피할 수가 없었는데 억울합니다.

현재 양측 모두 신호위반으로 형사책임이 발생하였는데 피해자도 형사합의를 해야 하는 지도 궁금합니다


-------------------판결 공소기각


한문철 변호사 2024-11-23 14:31
초등학교 전교생, 유치원 전체 원생 몇 명인가요?

시간 맞으면 초등학교에 저랑 아빠랑 같이 가서 우산 기부하고 올까요?


bbu**** 2024-11-23 14:43
초등학교 469명
어린이집60명
동네친구들 28명 입니다

bbu**** 2024-11-28 16:26
학교에 확인하였는데 불가능하다고 하여
첫째는 반친구들에게만 직접 나눠주고
둘째는 애기엄마가 가서 나눠주기로 하고
나머지는 노인들이 많이 사는 동네라서 동네 복지센터들과 연계하여 기부 하려고 합니다
변호사님께서 수량은 총 580개 보내 주시는거면
어린이용 50cm 60개
초등학생용 60cm 70개
성인용 70cm 450개
이렇게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한문철 변호사 2024-11-28 23:40
유치원생용은 50cm
초등학생용은 55cm
성인용은 60cm입니다.

유치원생용 60개
초등학생용 70개

성인용 370개

합해서 500개 보내 드릴게요.

아무에게나 나눠 주면 귀한 것인 줄 모릅니다.

이 우산이 어떤 거라는 걸 설명하고
꼭 필요로 하는 분들께만 드리세요.

(가격표는 비싸게 안되어 있지만 다른 우산 판매 가격처럼 표시한다면)
일반 고급 우산 다섯 개 합한 것보다 더 귀한 거예요.

나중에 (꼭) 더 필요한 분들 계시면 그때 더 보내드릴게요.

어디로 보내 드릴까요?



bbu**** 2024-11-29 03:15
네 알겠습니다
아무에게나 나누어 주는것은 아니고
복지관 같은곳에 내용 설명하고 전달하려고 합니다
변호사님께서 신경 많이 써주셨는데 맘이 좋지 않습니다ㅠ
그래도 최대한 귀한줄 아는곳에 기부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아이한테 그래도 한변호사님이 우산 만든거 반 친구들한테 나누어주라고 말했더니 너무 좋아하면서 변호사님 유튜브 영상만 하루종일 보고 있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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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우리 둘 아들 늘 건강하고 가정 항상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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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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