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같은 경쟁…“인력·기술 유출 우려” / KBS 2024.03.08.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한 건 고대역폭 메모리, HBM이 AI 서버 등에 핵심 부품으로 쓰이면서 업계가 지금 전쟁 같은 기술 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세계 메모리칩 시장의 절반 이상을 점유한 우리의 핵심 인력·기술 유출 우려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계현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동시 처리 속도를 대폭 높여 AI 서버의 메모리칩으로 채택되고 있는 고대역폭메모리, HBM.

D램을 여러 겹 쌓아 올리고, 정보를 주고 받을 통로를 확보하는데, 최첨단 기술이 필요합니다.

SK하이닉스가 가장 먼저 양산에 성공하면서 AI 반도체 절대 강자 엔비디아에 사실상 독점 공급하고 있는데, 지난달 말 시장 3위인 마이크론의 깜짝 발표가 나왔습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보다 앞선 5세대 HBM 양산 소식을 내놓고, 고객사가 엔비디아라는 내용까지 이례적으로 언급한 겁니다.

곧바로,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 12단 5세대 HBM개발에 성공했다고 발표하며 대응에 나설 정도였습니다.

치열한 경쟁은 인재 쟁탈전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김양팽/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 : "후발 주자는 엄청난 돈과 시간을 인력 하나로 메꿀 수 있으니 (인력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문제는 과열된 경쟁이 불법 기술 유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해만 15건이나 적발됐을 정도로 증가 추세입니다.

삼성전자의 전직 임원은 반도체 공장 설계 도면을 그대로 본 떠 중국에 공장에 세우려던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안기현/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 : "'솜방망이 처벌'이 유출을 키우는 문제로 지적됐는데, 2018년부터 재작년까지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관련) 실형 선고 비율은 5%대에 불과합니다."]

대법원은 국가 핵심기술 유출에 대해 최대 징역 18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을 높이기로 했고, 정부도 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영상편집:김기곤/그래픽:김지훈 김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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