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큐브] 대법, '정치자금법 위반' 은수미 파기환송 "원심판결 위법"…왜?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사건큐브] 대법, '정치자금법 위반' 은수미 파기환송 "원심판결 위법"…왜?
[출연 : 허윤 변호사·김성훈 변호사]

오늘 첫 번째 큐브 속 사건입니다.

큐브 함께 보시죠.

(why/왜)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뒤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이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은 시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이 이런 판단을 내린 배경은 뭔지 계속해서 허윤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1심·2심 모두 유죄가 나온 상황이었고, 항소심에선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300만 원 벌금형이 선고돼 은 시장으로선 시장직을 잃을 위기에 있었죠. 대법원에서 오늘 원심을 파기하면서, 위기는 벗어난 걸로 보이는데, 시장직은 유지되는 거 아닙니까?

[질문 2] 이 사건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인지, 쟁점은 뭔지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사건이 불거진 건 시장 후보 시절인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죠?

[질문 3] 1심과 2심 모두 유죄판결이 나온 상황이어서, 법조계에선 대법원에서도 유죄가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긴 했습니다. 대법원이 "원심판결은 위법"이라며 사건을 다시 돌려보낸 배경은 뭔가요?

[질문 4] 그렇다면 2심 판결 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당시 반전 판결이다, 이례적인 판결이다, 이런 해석이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재판부가 검찰 구형보다 높은 벌금형을 내린 이유는 뭔가요?

[질문 5]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그 과정이 위법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판결을 내리는 일 자체가 이례적인 건지, 또 어떤 경우에 검찰 구형보다 높은 판결이 내려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질문 6] 해당 사건은 다시 수원고등법원으로 넘어갔는데요. 재판부가 앞으로 어떤 판결을 내릴지 궁금합니다. 파기환송심에서 당선무효형이 내려질 가능성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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