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качать или смотреть [TJB 8뉴스] 주부가 일용직 근로자로…실업급여 부당수급 일당 입건

【 앵커멘트 】

부당하게 실업급여를
타낸 수급자와 업체,
브로커 등 50여 명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신분증만 빌려주면
매달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겠다는 유혹에
주부들이 넘어갔습니다.

브로커들은 주부들의
실업급여에서
수수료로 30%를
챙겼습니다.

최은호 기자.



【 기자 】

30대 전업주부 최 모 씨는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겠다는
지인의 제안에 신분증을 건넸습니다.

「3개월에 걸쳐 350만 원을 받은 최 씨는
결국 지인 이 모 씨와 함께
실업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 인터뷰 : 이 모 씨 / 실업급여 부정수급 브로커
"저도 실업급여를 받아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는 내용은 알고 있거든요. 소개해해준 분들은 일도 안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소개하게 된 거거든요."

이처럼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했다 입건된
사람들은 모두 33명, 대부분 가정주부였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연결해 준 브로커 3명과
허위로 고용해 준 업체 13곳의 관계자 등
56명을 검거했습니다.

지난 5년동안 엉터리로 지급된 실업 급여만
2억 2천 8백여만원, 한 사람이 920만원까지
타냈습니다.

▶ 인터뷰 : 박기천 / 대전중부경찰서 수사과장
"가정주부들은 수입이 거의 없고 그런 제의에 쉽게 넘어갈 수 있어서 브로커들은 주로 가정주부들을 상대로 포섭활동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브로커들은 업체와 짜고 노무대장을 허위로
작성해 주부들을 고용한 것처럼 속였습니다.

업체는 실업급여 지급 기준인
4대 보험료를 납부했고,
고용노동부는 알아채지 못 한채 눈먼돈을
지급한 겁니다」

업체들은 인건비 지급에 따른 세금공제 혜택을,
브로커들은 30% 가량 수수료를 챙긴겁니다.

▶ 스탠딩 : 최은호 / 기자
"이들은 일용직 근로자의 고용보험을 허위로 작성해 신고해도 고용노동부에서 실제근로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허점을 노렸습니다."

경찰은 과징금을 포함한
3억 5천만 원을 환수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tjb 최은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