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인구 재설계(연중기획 인구 3편) [풀영상] | 창 440회 (KBS 23.10.31)

통계청은 2020년 5,184만 명이던 우리나라 인구가 2070년 3,766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 국민의 72% 수준이던 생산연령인구(15~64세) 비율은 46%로 떨어지고, 반대로 고령인구(65세 이상)는 7.2%에서 46%로 급증할 전망이다.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할 고령자 수를 나타내는 노년부양비는 22명에서 101명으로 다섯 배가 된다. 이런 사회가 유지될 수 있을까? [시사기획 창]은 2070년 인구를 4,500만 명까지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분석해본다.

∎2070년 4,500만 인구도 유지하기 어렵다!
2070년 4,500만 인구를 목표로 미국 MIT에서 개발한 ‘시스템 다이내믹스’ 분석 방법론을 활용해 ①합계출산율, ②결혼·결합율, ③이민자 비율 등 세 가지 변수를 차례로 투입하면서 분석한 결과 ①합계출산율, ②결혼·결합율만 높여서 4,500만 인구에 도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음. 우리 사회 내부 힘만으로는 저출산 극복이 어렵고, ③이민자 비율을 투입해도 쉽지 않은 상황임.
(*결혼·결합율은 결혼율과 함께 동거 등 다른 가족 형태의 증가율 합한 표현임)

∎프랑스의 100년 가족정책…“아이 낳아야 가족”
20세기 초 유럽에서 저출산 고령화가 가장 심했던 프랑스는 이미 100년 전에 출산장려를 위한 가족정책을 수립해 정권이 바뀌더라도 꾸준히 지속함. 프랑스 가족정책은 아이를 낳은 ‘가족’에게만 혜택을 주고 아이를 많이 낳을수록, 가정형편이 어려울수록 더 많이 지원함. 특히 프랑스는 시민연대계약(PACS) 등 새롭고 유연한 가족 형태로의 변화를 통해 출산율 하락에 대응함.

∎‘이민자의 나라’ 독일… ‘통합’ 안간힘
독일은 이민자를 인정하지 않다가 2005년 ‘이민자법’을 제정하면서 이민자의 나라가 됨. 독일에 오는 모든 난민과 이민자에게 7개월 무료 독일어 교육을 ‘통합’과정으로 실시하고 주거비와 생활비도 지원. 현재 독일의 이민자 비중은 28%까지 올라갔고 특히 6세 이하 어린이들은 이민자가 40%를 차지함.

∎적정인구에 대한 국민인식을 조사해본 결과 우리니라 국민들은 인구 감소는 심각하지만 미래는 인구는 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국민이 느끼는 미래 적정인구는 6,457만 명으로 나타남. 유럽에서 출산율과 인구를 늘리는 방법으로 쓰인 비혼 출산과 이민 확대에 대해서도 거부감이 큰 것으로 나타남.

10월31일(화) 방송되는 「시사기획 창」 연중기획 ‘인구’ 3편 – [대한민국 인구 재설계]는 국내 최초로 4,500만 인구를 목표로 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앞으로 대한민국 인구 정책을 방향을 분석한다.

”본 보도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 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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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시 : 2023년 10월 31일(화) 밤 10시 KBS 1TV /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