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качать или смотреть 끝 모를 전세사기…“경매 넘어가자 회생 신청” / KBS 2025.08.26.

대구 동구에서 또 전세사기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번에는 집주인이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로 약속해 놓고 몰래 개인회생을 신청한 거로 드러났는데요. 갈수록 교묘해지는 전세사기에 대한 대책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구 동구의 빌라에 5년째 전세로 사는 30대 A 씨.

올해 초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안내문을 받고서야 전세사기 피해를 알았습니다.

A 씨 등 세입자 6명이 못 받은 보증금은 2억 9천만 원,

항의가 이어지자, 집주인은 보증금 지급 각서를 썼고, 법원의 전세금 전액 반환 조정 결정에도 합의했습니다.

[A 씨/전세사기 피해자 : "판사나 조정위원 앞에서 '나올 돈이 있다, 그래서 줄 수 있다'라고…. '법에서 지킬 수 있는 부분이 있구나'하고 안심을 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지난 3일, 세입자 몰래 법원에 경매 중단과 개인 회생을 신청했습니다.

회생이 결정되면, 각서와 무관하게 보증금을 한 푼도 못 돌려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A 씨/전세사기 피해자 : "이때까지 했던 약속을 모두 다 깨고, 회생에 들어간다는 걸 미리 고지한 것도 아니고 모든 상황들을 종합해 봤을 때 책임을 회피하는 걸로 밖에…."]

["선제적 대책 마련하라! 마련하라!"]

전세사기 대책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에 회생절차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또 북구, 남구에서도 전세사기가 이어진 만큼, 동구청도 조례를 제정해 피해자를 선제적으로 지원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정태운/대구 전세사기피해자 대책위원장 : "(동구청에서) 예산이 얼마나 투입이 될 것인가라는 이야기만 있었지, 피해자들에게 어떻게 지원이 되는가, 어떻게 지원을 할 수 있는가를 이야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 인정된 대구·경북 피해자 천 3백여 명, 반복되는 전세사기에 개인회생이라는 법 제도까지 책임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피해자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준우입니다.

촬영기자:최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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