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보기] 2024 국가재정전략회의-5월 17일 (금) 풀영상 [이슈현장] / JTBC News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성장의 토대인 연구개발(R＆D)을 키우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폐지하고 투자 규모를 대폭 확충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해 "경제가 빠르게 성장해야만 계층 이동 사다리가 늘어나고 국민이 체감하는 자유와 복지 수준도 획기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서민은 중산층으로 올라서고, 중산층은 더 확대되면서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기 위해 재정이 제 기능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아직 곳곳에 불확실성이 남아 있고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경제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다"며 "앞으로 재정 운용은 민생을 더 세심하게 챙기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대비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특히 국가 존립과 직결되는 국가적 비상사태인 저출생 극복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며 "실질적인 출산율 제고를 위해 재정사업 구조를 전면 재검토해 전달 체계와 집행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건전재정을 내세우며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주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할 일이 태산이지만 재원은 한정돼 있어 마음껏 돈을 쓰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정부 재정을 살펴볼 때면 빚만 잔뜩 물려받은 소년 가장과 같이 답답한 심정이 들 때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지난달 말 한국 국가채무가 단기간에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한 것을 언급한 윤 대통령은 "총선 이후 재정 건전화 노력이 악화할 것이라고 전망해 앞으로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건전재정 의미는 비효율적인 부분은 줄이고 필요한 곳에 제대로 써서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각 부처는 부처 이기주의를 벗어나 성과가 낮거나 비효율적인 예산을 과감히 구조조정을 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민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할 일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이라며 "지난 2년 동안 정부가 나름 성과도 거뒀지만 지금은 잘한 일보다 부족한 일을 먼저 살펴야 할 때"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날 국가재정전락회의에서는 2025년도 예산안 편성과 2024~2028년 중기 재정 운용 방향이 논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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