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왜 못 받나요"...재난지원금 사각지대 / YTN

[앵커]
지난달 집중호우로 충북 청주지역은 많은 침수 피해를 입었는데요.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고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사각지대에 놓여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HCN 충북방송 박종혁 기잡니다.

[기자]
지난달 집중호우로 넘친 미호강물에 쑥대밭으로 변한 청주 강내면 한 약국.

수해 한 달 만에 겨우 영업을 재개했지만,

침수 피해 보상을 받을 길이 없어 막막하기만 합니다.

약국은 정부가 정한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이기 때문입니다.

[이연숙 / 약국 약사 : 지원을 하나도 못 받으니까 도움을 못 받아서 이중으로, 마음이 두 배로 힘들었던….]

인근 한 마트도 사정은 마찬가지.

추정 피해액만 4억 원을 훌쩍 넘겼지만,

재난지원금은 고사하고 대출도 어렵다는 말에 답답한 심정입니다.

[이기창 / 마트 관계자 : 우리도 같이 다 피해를 입었고, 다 힘든 상황인데 어디는 잘 나오고 어디는 안 나오고 그런 게 좀 섭섭하더라고요.]

인근 한 상가 건물에서 여러 사업장을 운영 중인 한 사업주는

침수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받게 됐지만,

같은 건물이라는 이유로 보상은 단 곳만 받게 됐습니다.

[조필준 / 충북 청주 강내면 침수 피해 대책위원장 : 한 군데는 전혀 혜택을 못 받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억울하다는 말씀 등을 많이 하시고….]

지원금이 피해 보상이 아닌 생계 지원 차원이다 보니

수억 원의 피해를 봐도 지원금은 정부와 지자체를 합쳐도 최대 천만 원 수준.

여기에 현실성 없는 제도 탓에 사각지대가 곳곳에 발생하고 있다며 현업 공무원들도 애로사항을 토로합니다.

[청주시 관계자 : 저희도 현장에서 일하면서 이제 느낀 그런 애로사항이나 건의할 것들을 모아서 행안부에 질의를 할 거예요.]

수마의 상처에서 벗어나 다시 일어서겠다는 의욕마저 꺾어버리는 재난지원금 사각지대.

지원 대상과 범위를 더 촘촘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HCN 뉴스 박종혁입니다.







YTN 박종혁 hcn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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