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에 최우선적으로 역량 집중｜제5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브리핑 (24.7.11.)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의료분쟁조정제도 논의
▪️구조 전환이 의료전달체계 혁신 첫걸음이라는 데 뜻 모아
▪️'의료전달체계 정상화'·'중증·응급 진료 유지' 과제

✔국내 의료기관, 병상 확장에 치중하는 문제 누적돼와
▪️숙련 인력 채용보다는 전공의 장시간 근로 구조 지속
▪️질환 관계없이 서울 대형병원에 환자 쏠리는 문제 심화
▪️지역·필수의료 문제, 의료 공급·이용체계 왜곡 현상
▪️현장 의료진 피로도 증가·처우 문제 등 해결돼야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에 최우선적으로 역량 집중
▪️진료·전공의 수련 등 5대 구조 혁신···충분한 보상
▪️중증·응급·희귀질환에 집중하는 진료체계 확립
▪️중증·응급·희귀질환자, 긴 대기 없는 진료 가능

✔상급종합병원-협력병원 간 지역 완결적 진료 협력 강화
▪️협력병원 환자, 중증 치료 시 패스트트랙으로 우선 이용
▪️지역의료 실정에 맞는 진료협력 성공 사례 창출
▪️입원환자 관리할 전문의·중환자 병상 부족
▪️일반병상 최대 15% 감축···중환자 병상 확충
▪️다인실, 2~3인실로 전환···질 높은 입원 서비스 제공

✔전문의 등 숙련 인력 중심 운영체계 확립
▪️의사·간호사 훈련 강화···팀 진료 등 업무 재설계
▪️기존 인력 감축 등 없도록 효과적 계획 수립할 것

✔전공의 근로시간 단계적 단축···밀도 있는 수련 제공
▪️주당 근무시간 60시간···연속 근무시간 24시간 목표
▪️지도전문의 확충·전공의 네트워크 수련 강화

✔교육계획 수립·수련비 지원·수련프로그램 인증 시행
▪️9월부터 3년 간 시범사업···단계적으로 제도화
▪️시범사업 참여 병원에 중증·응급 중심 보상 강화
▪️중환자실·수술 수가 등 인상···건강보험서 대기비용 보상
▪️진료 협력 비용 보상···성과 높을수록 더 많이 보상
▪️7월 중 의견수렴 거쳐 보완···9월 중 착수 계획

✔의료분쟁조정제도, 소송 의존 탈피 위해 대안적 분쟁 해결 제도
▪️의료사고 입증 부담 줄이고 신속 조정·중재 지원
▪️환자·의료계 모두 제도 운영 신뢰성에 문제 제기해와
▪️의료분쟁조정제도 신뢰성 제고, 중요성 매우 높아

✔의료개혁 4대 과제, 특례법·분쟁 조정제도 혁신 명시
▪️오늘 특위서 환자-의료인 간 소통 활성화 방안 논의
▪️의료진 유감 표시 제도화 논의···법제화 과정의 문제 검토
▪️의료사고 초기부터 조력하는 '환자 대변인제' 신설 논의

✔의료사고 예방 활성화·조정 시스템 구축 등 세부 개선 방안 논의
▪️의료사고 예방위원회 기관장 책임 강화···조정·중재 사례 공개

✔의료감정 객관성 제고 등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논의
▪️비의료인 감정위원들의 쟁점 우선 선정 권한 강화
▪️감정 전문성·신뢰성 제고 위한 구체적 논의 진행
▪️복수·교차 감정 위해 중대사건에 의료인 감정위원 참여 확대
▪️감정 표준화···감정 역량 강화 위한 교육·인증 논의

✔조정시스템 모니터링 기구 신설···조정제도 운영 투명성 개선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 검토방향, 전문위 논의 후 구체화

✔양적 성장서 질적 성숙으로 의료 패러다임 바뀌어야
▪️국민 천 명당 병사 수 적정화 위한 근본적 해법 모색해야
▪️필수·지역의료 회복 견인 위한 개혁 청사진 구체화할 것

✔우리 사회 모두가 국민·의료현장 바라는 의료개혁에 집중해야

🔎발표 전문
안녕하십니까?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노연홍입니다.

제5차 의료개혁특위 논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 확립을 위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방안과 의료분쟁조정제도 혁신방안 등 두 가지 안건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습니다.

우선, 오늘 핵심적으로 논의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방향에 대한 논의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본연의 기능인 중증·난치질환 치료에 집중하도록 운영구조를 전환하는 것이 의료전달체계 혁신의 첫걸음이라는 점에 대해서 대다수의 위원님들이 뜻을 같이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의료전달체계의 정상화와 비상진료 상황에서의 중증·응급진료 유지라는 두 가지 당면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의료기관들은 비슷한 환자군을 두고 경쟁하는 구조로 의료의 질보다는 병상 확장에 치중하는 문제가 누적되어 왔습니다. 비용이 많이 드는 숙련된 인력을 채용하기보다는 전공의들이 장시간 근로를 담당하는 구조로 지속되어 왔습니다.

한편, 환자들은 증상과 질환에 관계없이 서울 소재 대형병원으로 쏠리는 문제가 심화되어 왔습니다.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지역·필수의료 문제는 의료공급이용체계 왜곡의 현상이기도 합니다.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면서 상급종합병원으로의 과도한 환자 쏠림은 일부 완화되었지만 현장 의료진의 피로도 증가, 여전히 높은 경증환자 진료 비중, 진료비의 급격한 감소에 따른 현장 인력의 불안정한 처우 문제 등은 시급히 해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특위에서는 우선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에 최우선적으로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이 진료, 진료 협력, 병상, 인력, 전공의 수련이라는 5대 구조 혁신을 추진하면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보상을 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첫째, 중증·응급·희귀질환에 집중하는 진료체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중등증 이하 환자의 진료는 대폭 줄이고 중증·응급 등 꼭 필요한 환자 진료에 집중할 때 좋은 평가와 보상을 받도록 개편합니다. 앞으로 중증·응급·희귀질환자는 긴 대기 없이 충분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둘째, 상급종합병원과 권역 내 진료협력병원 간 지역완결형 진료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형식적 진료 의뢰는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전문적 진료 의뢰로 전환하겠습니다. 진료협력병원을 이용한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중증 치료를 받아야 할 때에는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의료 실정에 맞는 창의적이고 다양한 진료협력 성공 사례도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병상을 적정 수준으로 확실히 조정하겠습니다.

그간 일반 병상은 팽창했지만 입원환자를 관리할 전문의는 부족하며 중환자 병상도 부족합니다. 이런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일반 병상은 지역별 실정을 고려하여 최대 15% 감축하도록 하고, 중환자 병상은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일반 병상을 감축하는 과정에서 다인실은 2~3인실로 전환하고 중환자 병상도 확충하여 환자에게 질 높은 입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전문의·진료지원간호사 등 숙련된 인력 중심의 운영체계를 확립합니다.

중증환자 치료 역량을 높이기 위해 의사·간호사에 대한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전문의와 진료지원간호사 팀 진료 등 업무를 재설계하겠습니다. 기존 인력 감축 또는 고용 단절이라는 상황이 생기지 않고 지속 가능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효과적인 인력 운영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공의 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단축하고 전공의에게 밀도 있는 수련을 제공하겠습니다.

주당 근무시간은 80시간에서 60시간, 연속 근무시간은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감축을 목표로 하며, 우선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추가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지도전문의를 확충하고 전공의가 상급종합병원 진료뿐 아니라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네트워크 수련을 강화하겠습니다.

국가가 전공의 수련을 확실히 지원하겠습니다. 교육계획의 수립, 수련 비용의 지원, 우수한 수련 프로그램 인증을 시행하겠습니다.

이러한 구조 전환은 우선 3년간의 시범사업을 거쳐서 단계적으로 제도화하겠습니다. 9월부터 시범사업이 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습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에는 중증·응급 중심의 보상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중환자실, 입원료, 중증수술 수가를 인상하고 응급진료에 필요한 당직 등 대기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보상하는 시범 수가를 최초로 도입하겠습니다.

진료협력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하고 중증진료 실적, 의료의 질과 진료비 지출 등 성과가 높을수록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방안은 7월 중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 보완하고 8월에 개최하는 6차 특위에서 최종안을 발표하여 9월 중 착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의료분쟁조정제도 혁신 방향 논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분쟁조정제도는 소송 의존을 탈피하기 위해 2012년에 도입된 대안적 분쟁해결제도로서 의료사고 조사, 의료 감정 등을 통해 의료사고의 실체 파악을 도와 입증 부담을 줄이는, 줄이고 이를 바탕으로 신속한 조정·중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분쟁조정 성과와 지속적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환자, 의료계 모두 제도 운영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소송까지 가지 않고 분쟁을 조기에 타결할 수 있고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도 판단 근거로 활용되는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는 일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의 기본 토대로서 제도 혁신의 중요성과 시급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에 지난 2월 발표한 의료개혁 4대 과제에서도 특례법뿐만 아니라 분쟁조정제도 혁신을 명시하였고 지난해부터 제도 혁신 논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오늘 특위에서는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의료사고 발생 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환자·의료인 간 소통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의 예를 갖춘 위로나 유감 표시는 환자·의료인 간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미국, 영국 등과 같이 의료진의 유감 표시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우리나라와 법체계가 다른 만큼 법제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도 함께 검토할 예정입니다.

📌 글자 수 제한으로 이하 전문을 붙이지 못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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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 #특별위원회 #브리핑

🔹일시 : 2024. 7. 11. (목) 15:00
🔹장소 :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실
🔹발표 :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