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원시티 방음벽 '논란’… “상가 계약 취소 정당”

#인천뉴스 #btv뉴스 #SK브로드밴드

[B tv 인천뉴스 이정윤 기자]

[기사내용]
김혜진 앵커)
서구 루원시티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
9m 높이의 방음벽이 설치돼 논란이 일었죠.

상가를 분양할 당시, 수분양자들에게
방음벽이 설치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수분양자들은 사기 분양이라며
시행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은 기망 행위를 한 것이라며
분양 계약 취소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루원시티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
분양 홍보물입니다.

'스트리트형 단지내 상가',
'고객 접근성이 뛰어난 상가'라는
홍보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견본주택에서도
상가를 가리는 구조물을
아예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9m 높이의 방음벽이 설치됐기 때문입니다.

왕복 12차선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
방음벽이 설치된 겁니다.

문제는 사업 시행사가 이런 내용을
수분양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것.

지난 2022년, 준공을 앞두고
이 같은 사실을 안 수분양자들은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 송정자 l 상가 수분양자 (지난 2022년) ]
"얘기 한 마디도 없었어요. 이렇게 방음벽 있다고 했다면
저희가 (계약을) 하지 않았겠죠.
입주 시점에 가서 보니까 벌써
(방음벽이) 9m까지 올라와 있으니까
이게 전혀 상가 구실을 못할 것 같아요.“

준공 이후,
현재 상가 상황은 어떨까.

현장을 직접 가보니,
상가 대부분 문이 닫힌 채
텅 비어 있습니다.

유령 상가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수분양자들은 사기 분양이라며
분양 계약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최근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분양 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방음벽이 설치될 예정이었고
예정대로 방음벽이 설치돼 스트리트형 상가로서의
가시성과 접근성이 저해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약 취소가 정당하다며.
수분양자들에게 계약금을 반환하라고 주문했습니다.

[ 최진환 l 담당 변호사 (법무법인 정세) ]
"상가 같은 경우는 가시성과 접근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상가 앞에 지어진 방음벽에 대해서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계약상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기망 행위에 해당한다 이렇게 판결을 한 것입니다.“

이 아파트 상가는 A동과 B동을 합쳐 모두
208호실.

이 중 A동 상가 109호실이
계약 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수분양자들은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입니다.

[윤해옥 l 상가 수분양자 ]
"분양할 당시에는 전혀 이것(방음벽)과 관련돼서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거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상황이라면
그 누구도 분양을 받지 않았겠죠.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저 같은 경우도
12억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분양을 받은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이런 상황을 알았다면 이런 바보 같은 짓은 하지 않았겠죠.
이건(이번 판결은) 너무 당연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상가 계약 취소가 인정된 건
상당히 이례적인데,

수분양자들에게 불리한 정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는 의미 있는 판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B 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촬영 편집 : 장규영 기자]

(2024년 7월 25일 방송분)


▣ B tv 인천뉴스 기사 더보기
   / skbroadband인천방송  

▣ B tv 인천뉴스 제보하기
채널ID: 'btv인천방송' 추가하여 채팅
페이스북: 'SK브로드밴드 인천방송' 검색하여 메시지 전송
이메일: [email protected]
전화: 1670-7294

▣ 뉴스 시간 안내
[뉴스특보 / B tv 인천뉴스]
평일 7시 / 11시 / 15시 / 19시

[주간종합뉴스]
주말 7시 / 11시 / 15시 / 19시

#SKB #SK브로드밴드 #Btv #인천방송 #이정윤기자
#서구 #루원시티 #아파트 #방음벽 #포레나 #상가
#판결 #수분양자 #분양 #계약 #견본주택
#남동구_인천서구_인천중구_인천동구_옹진군_강화군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