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관세 피하는 '쪼개기 직구'에 중소기업은 '휘청' / KBS 2024.04.13

한 완구업체가 판매하는 장난감입니다.

해마다 400만 개씩 팔아왔지만, 지난해엔 만 개도 팔지 못했습니다.

[소재규/완구업체 대표 : "(알리·테무에서 비슷한 제품을) 1/3 가격에 팔아버립니다 지금. 우리가 이 제품을 꽤 팔았습니다. 이 제품을. 근데 요새 안 나갑니다."]

이처럼 초저가를 무기로, 중국 플랫폼들은 우리 시장을 빠른 속도로 잠식하고 있습니다.

[문구업체 관계자 : "이거(중국 직구)는 생각지도 못하는 가격대거든요. 물건을 양으로 구매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세 중소기업들은 해외직구 면세 혜택도 불합리하다고 지적합니다.

해외 직구에 대해 우리나라는 건당 150달러까지 세금을 면제해주는데, 연간 누적 한도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수만 달러어치라도 150달러씩 쪼개면,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실제 중국 이커머스 해외직구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중소기업의 절반 이상은 '과도한 면세 혜택으로 인한 가격 경쟁력 저하'를 문제로 꼽았습니다.

연간 한도 설정 필요성은 이미 4년 전 제기됐지만, 개개인의 직구 이력을 추적하는 행정력과 비용이 크다는 이유 등으로, 논의는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반면 유럽연합은 3년 전 22유로 이하 물건에도 부가세를 매기기 시작했고, 중국은 아예 1인당 직구 면세 한도를 한해 2만 6천 위안, 우리 돈 490만 원 정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김철우/중기중앙회 통상정책실장 : "국가의 경제안보라는 부분에서 보면 면세 한도를 설정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입장을 (정부에) 전달하고 있고요."]

지난해 4천여 명이 해외 직구로 만 달러 넘게 쓰는 등 해외직구족은 급증하는 추세.

정부는 지난달 구성한 해외직구 TF를 통해 연간 면세 한도를 다시 논의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진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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