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качать или смотреть 마을만들기 VS 주민자치회…차이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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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마을 만들기 사업의 폐지를 놓고
다양한 각도에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앞서 마을만들기 사업을 통해
진행됐던 사업들도 살펴봤는데요.

사업 중복 논란이 되고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과
주민자치회 활동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김효승 기자가 좀 더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주민이 스스로 자신의 마을을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어 가는 창조적인 활동'

수원시 조례에 담긴 마을만들기 정의입니다.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는 2010년 12월 제정됐고요.

같은 달 이 조례를 근거로 지자체 차원의
마을만들기 추진단이 꾸려져 지원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한 해 100건 내외의 공모사업이 이어져 왔는데요.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도시재생과 주거환경, 복지,
문화예술과 교육, 주민자치를 비롯한 다양한 영역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수원의 마을만들기 사례가 밑바탕이 돼서
현재는 전국 기초지자체 228곳 가운데 195곳에서
마을만들기 관련 조례가 제정돼 운영 중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수원의 마을만들기 조례 폐지 논쟁이
전국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마을만들기 사업과 함께 언급되는
주민자치회에 대해서도 살펴보죠.

주민자치회는 주민 스스로 지역 문제를 해결해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주민 대표 기구라고 정의됩니다.

주민자치회 제도가 시작된 건 2013년,
지방자치분권 관련 특별법이 계기가 됐습니다.

조례로 운영되는 마을만들기와 달리
법을 근거로 운영이 되는거죠.

그해 6월 수원시 행궁동을 비롯해서,
전국 38곳이 주민자치회 시범 사업지로 선정이 됐고,
이제는 수원시 모든 동이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 다른 점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읍면동의 자문 기구로 역할을 하는 것에 그쳤다면,

주민자치회는 민관협치 기구로서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 꼽힙니다.

주민총회를 통해 자발적으로 마을의 사업을 결정하고,

주민자치 역량 강화와 환경 개선, 지역복지를 비롯해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주민이 직접 실행한다는 겁니다.

마을만들기와 비교해 보면 주민들이
직접 마을의 일을 결정하는 자치 업무 차원에서
상당 부분 겹치는 내용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이런 비슷한 부분을 근거로
조례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 측에서는 활동에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두 제도가 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지역 현안에 대한
자치 역량을 키운다는 목표를 공유하지만,
운영 주체의 규모나 사업 성격 등은 다르다는 건데요.

주민자치회는 동별 인구에 따라 20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반면,

마을만들기 단체는 보통 10명 안팎의
활동가나 아파트 입주민 중심으로 운영이 됩니다.

역할 면에서도 주민자치회가 동 단위의 사업을 기획하고
자체 예산 심의까지 진행하며 행정업무를 위임받아서 활동하는 반면,
마을만들기는 소규모 모임 위주로 취약계층 지원이나
동네 생활·환경 개선을 비롯해 마을의
현안 해결에 초점을 두고 활동을 합니다.

이런 차이가 있다 보니 주민자치회 안에서 운영이 됐을 때,

마을 전체의 이익을 목적으로 우선순위를 배분하는 과정에서
마을만들기가 배제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인데요.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에서 이번
수원시의회에서의 조례 폐지 여부가
마을만들기 사업 향방을 가를 변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B tv 뉴스 김효승입니다.

[영상/편집 - 김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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