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качать или смотреть 과천 경마공원 밀자? 1만호 주택건설 논란 (언더스탠딩 백종훈 기자)

💡내용 요약
정부가 과천 경마공원을 밀고 9,800호에 달하는 아파트를 짓겠다는 이른바 '1·29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2030년 착공으로 가능한 것인지 따져봤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국토부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과천주민과 과천시, 한국마사회측이 모두 다 반대해 난항이 예상됩니다.

당장 과천시는 위례과천선 등 교통 대책도 없는 마당에 아파트만 몰아 짓는 건 교통 지옥을 만들 뿐이라며 결사반대하고 있습니다.

마사회 역시 매출의 50%를 책임지는 핵심 사업장을 뺏길 수 없다며 노조가 출근 저지 투쟁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장관은 택지 지구 지정 권한이 있으므로 택지지구 지정을 진행하면 법적으로 과천시나 과천주민, 한국마사회가 막기는 쉽지 않습니다.

만약 국토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정말 과천 경마공원 이전을 강행한다면 이전 후보지도 관심사입니다. 경마공원 이전 후보지로는 화성시 화옹지구나 시화지구, 의정부 캠프 잭슨 같은 대체 부지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적어도 경기도로 이전 후보지를 한정한다는게 국토부와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접근성 부족이나 환경 이슈 등 치명적인 단점들이 있어 마사회가 받아들일지 미지수입니다. 땅 자체는 한국마사회 땅이기도 합니다.

이번 과천 경마공원 9800호 주택 추진을 놓고 '일단 지르고 보자' 식의 설익은 공급대책이 반복되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핵심 주제
• 정부의 일방적 주택 공급 계획
• 과천시와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
• 한국마사회의 생존권 위기
• 부처 간 엇박자와 법적 난관
• 불투명한 이전 계획과 실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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