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서둘러야" vs "위법 수사·이중 잣대" / SBS

〈앵커〉

법원과 검찰 등을 감사하는 법제 사법 위원회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과 수사를 두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여당은 재판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고, 야당은 검찰이 위법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법사위의 대법원 국정감사,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송석준/국민의힘 의원 : 보통 약 142일 정도 걸리던 것이 799일 걸렸다. 5.5배 길었다. 이것은 뭔가 좀 국민들이 봤을 때는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위증교사 사건은 최소 징역 10월이 나와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의원 :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가 가중 사유고 또 하나 위증을 교사한 경우가 가중 사유입니다. 최소 징역 10월을 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 위증교사 혐의는 검찰의 위법한 수사라고 맞받았습니다.

[박균택/민주당 의원 : 경제범죄, 부패범죄의 부류에 속하는 것이어야 하지 아무거나 붙여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위증죄가 경제범죄나 부패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것입니까?]

지난 대선 당시 '김만배와 개인적 친분이 없다'고 한 윤석열 대통령은 불기소 처분하고, '김문기를 모른다'는 이 대표에겐 징역 2년을 구형했다고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전현희/민주당 의원 : 윤석열 후보는 무죄 이재명 후보는 징역 2년 구형 이러한 검찰의 이중 잣대가 과연 정당한 것인가.]

또 명태균 씨가 윤 대통령에게 제공한 여론조사 대가가 김영선 전 의원의 재보궐 공천이라는 한 유튜브 방송을 언급하며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청래/민주당 의원 : 박근혜 대통령도 법률을 위배하고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하여 탄핵이 됐습니다. 저는 이것은 탄핵 사유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 대표 측 정치 조직에 돈을 댄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이화영 전 부지사 녹취 파일을 근거로 세 사람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주진우/국민의힘 의원 : 이재명 대표 재판 로비, 변호사 대납, 쪼개기 후원과 광장 조직에 대한 불법 자금 지원까지 한 편의 범죄 누아르 영화가 연상되실 겁니다.]

야당의 김건희 여사 의혹 공세에 여당이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로 맞서면서 국정감사 첫날부터 상임위 곳곳에서 격돌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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