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качать или смотреть "혈세 줄줄 샜다" 공사에 투입된 169억 / KBS 2026.03.09.

대전시가 국가하천 준설공사를 진행하면서 주무부처 의견을 묵살하고 법적 절차를 어긴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가 적발됐습니다. 환경단체는 강하게 반발하며 이장우 대전시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박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하천 한가운데에서 굴삭기가 땅을 파냅니다.

대전시가 2024년 12월부터 7개월 동안 진행한 준설 공사입니다.

준설공사에 투입된 예산은 169억 원.

대전시가 준설 작업을 진행한 3대 하천 구간은 모두 22.6km에 달합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예방을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대전시는 빠른 공사를 위해 '유지 준설'을 진행했다고 밝혔지만 실제 이뤄진 건 '정비 준설'.

하천 바닥을 계획보다 훨씬 깊게 파냈다는 감사원의 판단입니다.

감사원이 준공 도면을 검토한 결과 150여 개 분석 지점 가운데 70%가 기준보다 깊게 준설됐고 심지어 1미터 이상 깊게 파헤쳐진 곳도 70곳에 달했습니다.

당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준설 깊이 등을 고려할 때 대전시의 준설 계획을 '유지 준설'로 보기 어렵다며 제동을 걸었지만 대전시는 재협의 없이 공사를 강행했습니다.

반드시 거쳐야 할 환경영향평가도 생략됐습니다.

[이경호/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법적 절차의 과정들을 밟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지 않음으로써 대전시의 혈세가 그대로 유출됐다고 생각하고요. 그 피해는 온전히 하천에, 환경에…."]

환경단체는 대전시가 불법 준설로 환경에 심각한 훼손을 끼쳤다며 하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장우 대전시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책임지고 물러나라. 물러나라. 물러나라."]

대전시는 이에 대해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을 엄격하게 따르지 않은 점은 맞다"면서도, "법령을 위반한 것은 아니어서 불법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감사원은 그러나 대전시의 위법한 공사를 사실상 방치했다며 대전시와 함께 감독 기관인 금강유역환경청에 대해서도 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KBS 뉴스 박은영입니다.

촬영기자:박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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