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태권도장 아동학대사건 | 증거인멸, 구속수사로 가는 지름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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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양주 태권도장 피해 아동과 유가족 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해당 영상은 피해 아동이 사망하기 전(2024.7.23)촬영한 영상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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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에 대한 기본법은 아동복지법이지만,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의 경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태권도장 관장도 아이를 맡고 있는 시간동안에는 학부모의 위임을 받아 보호자신분을 취득하게 됩니다. 특례법 제5조에서 아동학대중상해의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기징역의 상한이 30년이니까 엄청난 중죄입니다.

이 사건은 무조건 정식재판을 하겠죠. 아마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보입니다. 가해자가 학대의 고의가 없었고 장난이었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을 법률용어로 바꾸면 학대의 고의는 부정하고 업무상과실치사상까지만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가해자가 어떤입장을 택할지 지켜보아야 하겠습니다. 죄명이 무엇이 되었든 대체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이 사건에서 오히려 양형에서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족과의 합의여부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가해자가 택하는 방법이 바로 형사공탁인데요. 요새 판결문을 보면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한 이상 형사공탁사실을 별도로 가해자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지 않겠다고 판결문에 적시하는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