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원회“국가가 사과하라”…‘형제복지원’ 피해자 지원 확대 / KBS 2022.08.24.

부산형제복지원 사건을 1호 사건으로 조사해온 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오늘, 국가가 공식 사과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강제수용 피해자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도 권고해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아르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초등학교 3학년이던 1981년 밤, 집 앞에서 경찰에게 끌려갔다 형제복지원에 수용된 김대우 씨.

5년간 어린 나이에는 감당할 수 없는 가혹 행위를 당했고, 40년이 지난 지금도 약 없이는 생활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김대우/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 "집에 보내주세요. 학교 가야 됩니다, 하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거기에 두드려 패고, 후유증이 너무 자꾸 심해지니까 다리가 괴사도 오고…."]

1975년, '부랑인을 교화한다'며 시작해 10년 가까이 이어진 부산형제복지원의 인권유린.

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1차 조사결과를 내놓고,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사건이 세상 밖으로 나온 지 35년 만에 국가 기관이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정근식/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 "국가는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피해 회복과 트라우마 치유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진단서 조작 등으로 감춰졌던 사망자가 105명 더 늘었고, 수사를 촉구하는 강제수용 피해자 가족을 오히려 무고죄로 고소해 실형을 살게 하는 등 국가가 사건을 묵인했다는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한종선/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 모임 대표 :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남은 임기 내내 더 추가 발굴해서 조사를 완료해주시고, 피해 당사자들의 아픔에 대해서, 트라우마 치유를 통해서 다시 사회의 일원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번 결과는 피해자협의단체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진실화해위의 권고대로 형제복지원 피해자 조사 업무를 위한 부산시의 예산과 규정, 조직도 일부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아르내입니다.

촬영기자:장준영·송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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