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현장연결]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섭니다.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의회정치 복원을 강조하며,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 협치를 촉구할 전망입니다.

연설 현장, 생중계로 보시죠.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재옥입니다.

우리 국민들, 지금 너무나 힘들고 고단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그늘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여전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도 기대만큼 살아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과밀로 고통받는데 지방은 소멸의 위기에 신음하고, 우리를 이끌어온 성장의 동력마저 지속가능성이 위태롭습니다.

저는 이 모든 위기의 뿌리에, 바로 우리 정치의 혼란과 무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꾸로 가는 정치가 자유민주주의의 후퇴를 불러오고 우리 사회의 위기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올해 2월 글로벌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 부설 기관인 EIU에서세계 167개국의 민주주의 지수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21년 16위에서 2022년 24위로 떨어졌습니다. 순위만 보고 윤석열 정부 잘못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부 기능, 국민 자유 등에서는 10점 만점에 8.5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순위를 끌어내린 요인은 6.25점을 받아 간신히 낙제를 면한 '정치문화'였습니다.

EIU는 수년간 고착된 대립적인 정당 정치, 정치에 대한 이분법적 해석에서 기인한 타협 공간의 위축,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보다 상대를 공격하는 데 에너지를 집중하는 정치를 대한민국 정치의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했습니다.

"국민이 정치에 환멸을 느끼고 공직자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있다", 이것이 보고서에 나온 우리 정치에 대한 평가입니다. 국회를 믿는 국민은 겨우 15%, 불신하는 국민은 무려 81%에 달해서, 모든 국가기관 가운데 국회가 국민 신뢰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후진적 정치 문화와 극단적 대립 구조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최근 드러난 '가짜 인터뷰 대선 공작 게이트'는 우리 민주주의의 위기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선 3일 전으로 정교하게 날짜를 맞춰 단기간에 검증하기 어려운 가짜 뉴스를 터뜨렸습니다. 진영 논리를 따르는 일부 언론사들은 기본적인 팩트 체크도 하지 않고 대대적으로 보도하여 가짜 뉴스의 확성기 역할을 했습니다.

만약 가짜 뉴스 정치 공작으로 실제로 대선 결과가 뒤집어졌다면 이야말로 민주주의의 붕괴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런데도 야당은 공정성과 독립성에 역행하는 방송법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꼭 필요한 법이면 정권을 잡았던 5년 동안은 왜 하지 않았습니까?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은 국민주권의 원칙에 있고 국민주권은 선거를 통해 실현됩니다.

선거를 방해하고 조작하는 이런 범죄야말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이며 국민주권을 찬탈하려는 시도에 다름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김대업 병풍사건, 드루킹 댓글조작을 겪었습니다. 우리 정치사에서 지울 수 없는 수치스러운 범죄들입니다.

하지만 선거만 끝나면 모두가 잊어버렸고 엄청난 결과에 비해 처벌과 책임은 가볍기만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사태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련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정쟁의 대상으로 삼거나 진상을 은폐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국회가 지금 할 일은 재발 방지에 힘을 모으는 것입니다. 내년 총선에서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SNS를 비롯한 온라인 네트워크가 급속도로 확장되고 AI, 챗GPT 등 첨단 도구들이 연일 새롭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를 막는 일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중차대한 과제가 됐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나라인 프랑스조차 선거 전 3개월 동안 온...▣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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