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 이렇게까지 한 번에 다 푼 이유? [Y녹취록] / YTN

■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박원갑 KB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구성 : 손민정 작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원래는 그린벨트 해제라는 게 범위 안에서 단계적으로 아주 신중하게 해제하는 게 원칙이었는데 이렇게까지 한 번에 다 푼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됩니까?

◆박원갑) 지자체나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울산이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선거 때마다 조금은 해제해달라 이 요구를 반영해서 공약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울산을 가보셨겠지만 울산역에서 시내로 들어가면 거기가 다 그린벨트거든요. 그래서 행정구역의 25% 정도가 그린벨트이고, 이 중에서 81%가 현재로는 개발이 불가능한 환경평가 1, 2등급인데, 그래서 땅을 좀 더 현실성에 맞게 효율적으로 이용하자, 이런 취지를 담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무엇보다 실제로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실질적으로 정부가 유도하는, 원하는 만큼의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할 텐데 실제로 착착 진행이 되면 지역경제도 살아나고 인구도 유입돼서 지방 소멸도 막고 이렇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박원갑) 최상의 시나리오라고 보면 되죠. 지자체가 어떻게 할 것인지 아마 여러 가지 청사진을 내놓을 겁니다. 여기에 집 짓는 건 아니겠죠, 당연히. 산업이나 연구나 물류센터 같은 것을 많이 조성을 하게 되면 일자리 창출 같은 경우 아마 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또 국무회의를 거쳐서 지정되는 곳도 있고요. 다만 제가 조금 걱정하는 것은 외곽에 자꾸 개발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쪽으로 이동하면 도심 상권이 위축될 수가 있어요. 도심 공동화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린벨트를 풀어서 지역경제 살리는 것은 그것을 반대할 사람은 없잖아요. 전체적인 방향성은. 그런데 도심 공동화를 막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같이 고민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사실 지방경제 활성화가 시급하기 때문에 도심 상권이 공동화되리라는 생각까지는 미처 못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긍정적인 면, 그리고 우려되는 면들 다양하게 살펴보고 있는데 모든 정책이 그렇듯 아무리 희망, 청사진이 좋아도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동안 개발이 어려웠던 환경영향평가 1등급, 2등급 지역도 이제는 개발이 가능해졌습니다. 지자체가 어떤 구체적인 플랜을 내놓을지를 지켜봐야겠습니다마는 환경을 생각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건 미래세대랑 다 같이 써야 되는 자원인데 난개발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한 번 망가지기 시작하면 돌이킬 수 없잖아요. 이런 부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 박원갑) 마구잡이 개발은 불가능할 겁니다. 당연히 계획개발을 하겠죠. 난개발은 있을 수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공공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공공 목적에 맞춰서 제한적으로 개발이 돼야 되겠고요. 이러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도시계획을 아마 다시 정립을 할 것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들이 많잖아요. 이게 도시의 허파거든요. 그래서 이건 예민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래서 경제적이냐, 환경이냐를 놓고 결국은 현명한 선택을 해야 된다,이렇게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환경단체라든지 시민단체 의견도 많이 수렴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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