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묻지마 난민 수용' 폐기...포용서 통제로 U턴 / YTN

[앵커]
독일이 시리아 난민에게 적용해온 무조건 수용정책을 폐기했습니다.

독일이 유럽연합의 난민 수용 정책을 이끌어 온 국가라는 점에서 그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보도에 지순한 기자입니다.

[기자]
독일이 시리아 난민에 대한 '묻지마 수용 정책'을 공식 폐기했습니다.

난민정책 주무부처인 내무부는 더블린조약을 모든 난민에 다시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유럽연합으로 들어오는 난민은 처음 발을 디딘 나라에서 망명신청을 해야 합니다.

앞서 독일은 지난 8월 이후 시리아 난민에 한해 더블린조약을 유보해 왔습니다.

이 같은 정책 변화는 난민 통제를 원하는 집권 다수당 의원들의 기류를 반영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기독민주당 의원들과의 회합에서 메르켈 총리는 망명 신청이 거부된 난민 상당수가 강제송환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필요한데, 이번 조치가 불법 이민을 예방하고, 유럽에서 난민이 합법적으로 일할 기회를 열어 줄 겁니다."

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격인 엄청난 비용 부담도 정책 선회의 큰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올 한해에만 26조 원, 내년에도 18조 원 가까운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 거란 예상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독일 총리실은 더블린조약 재적용이 전적으로 내무부가 결정한 사안으로, 메르켈 총리에게 제대로 고지되지 않았다며 독일의 난민 환대 정책을 뒤집는 것으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유럽연합도 독일 정부의 정책 변화 움직임에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마르틴 슐츠, 유럽의회 의장]
"메르켈 총리가 후퇴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블린조약을 적용하면서 최대한 많은 난민을 수용할 겁니다."

하지만 독일이 유럽연합의 난민 수용 정책 주도국이라는 점에서 이번 정책 변화의 파장은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지순한[[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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