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오션뷰'에 반해 샀는데...이제 와서 집 팔아야 해요? / KBS 2023.02.12.

해안가 주변에 주거와 숙박 시설이 잇따라 들어선 여수시 웅천지구입니다.

지난해 완공한 5백 90세대 규모의 생활형 숙박시설.

숙박업을 해야하지만 입주자의 90%가 주거시설로 사용합니다.

3백 40세대가 사는 인근 생활형 숙박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는 건축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전국에서 이런 사례가 잇따르자 정부가 규제에 들어갔습니다.

숙박업으로 신고하거나, 주택으로 사용할 경우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하라며 일부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했습니다.

어길 경우 10월부터는 매년 이행강제금을 내야합니다.

[김신아/생활형 숙박시설 거주자 : "시에서 처음부터 아예 짓는 걸 허용 안 했어야 하는데 짓는 걸 허용하고 분양할 때도 다 그대로 봐줬다가, 전입 신고를 한다는 것은 주거를 인정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제와서 주거가 불법이니…."]

그런데 이미 준공한 여수 지역 19개 생활형 숙박시설 가운데 용도변경 신청은 한 건도 없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대규모 생활형 숙박시설의 주차장 확보.

여수시 조례에 따라 생활형 숙박시설은 100㎡에 1대만 설치하면 됐지만 오피스텔은 85㎡를 초과한 경우 57㎡에 1대, 면적을 배로 확보해야합니다.

기존 면적으로는 용도 변경이 불가능한 겁니다.

입주자들은 부지를 새로 확보하기는 어렵다며 주차장 조례를 완화해달라고 주장합니다.

여수시는 형평성 논란을 우려합니다.

게다가, 조례가 완화되고 주거시설로 변경될 경우 투기에 악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인근 아파트 주민/음성변조 : "주차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하는 게 맞잖아요. 거기에 대한 특혜를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다른 지역의 사례가 또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런 가운데 여수시의원 3명이 관련 조례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지만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최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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