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качать или смотреть 소외되고 있는 지역방송 방송 정책... 방송기금 지원 위한 제도 필요

【앵커】
지역 방송은 포털 정책 말고도
다른 정책에서도 소외 되고 있었습니다
방송기금에 대해서는
정철호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2023년, 이례적으로 한반도를 관통했던 6호 태풍 카눈.

지역방송들은 이런 재난 상황 마다 신속 보도하며 피해 예방에 경종을 울렸습니다.

[OBS 뉴스O(2023년 8월): 시민들은 퇴근과 귀가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밤사이 강한 비바람이 예상되니….]

하지만 지난 2021년부터 2023년, 중소방송들이 낸 재난방송 위반 과태료는 2억250만원이나 됩니다.

재정 기반이 취약하다 보니 재난 방송을 하면서도 장비나 인력 부족 등으로 과태료를 낸 겁니다.

자연재해도 최근 국지화되며 지역이 중요해진 만큼 징벌 정책을 버리고 지원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립니다.

[이훈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재난방송은 지역도 중요하잖아요. 그럼 지역방송도 재난방송을 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KBS만은 못해도 기본 지원은 해야 될 것 같아요.]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집행 방향성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최근 6년 간 지역 중소방송 40곳에 대한 지원금은 261억원.

그런데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내지 않은 다른 특정 방송 두 곳이 같은 기간 1천681억원을 받은 겁니다.


지난해 국회가 지역방송에 기금을 추가하는 상생안을 만들었는데, 올해 시행되지 않은 걸로 나타나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훈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착 관계에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기 관할의 방송들은 죽어가는데 그 돈을 1600억이나 다른데 퍼주고 있어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원 확대에 공감하며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OBS뉴스 정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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