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60분 RE:] "사랑해서 죽였다" 극단적인 선택 돕는 촉탁살인의 함정 | KBS 160309 방송

방송일시 : 2016년 3월 9일 (수) 밤 11시 10분
■ 연인을 죽인 어느 살인범의 고백
강남 출신의 재력가 김영훈(37세)씨와 해외 유학 후 귀국한 사회초년생 이선영(25세)씨, 만나자마자 급속도로 가까워진 이들은, 결혼을 약속하고 상견례 준비를 하겠다며 태안의 한 펜션으로 여행을 떠났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방값을 받으러 간 펜션 관계자의 눈에 띈 것은, 선영 씨의 시신이었다. 사인은 경부압박질식사, 누군가에 의해 목이 졸려 숨진 것이다. 선영 씨의 신용카드와 차는 김 씨와 함께 사라진 상태. 경찰은 김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그의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사건 발생 13시간 후, 전주에 위치한 한 모텔에서 붙잡힌 김씨. 순순히 범행 사실을 인정하더니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하는데...

“피해자가 죽여 달라고 부탁을 해서 고민 끝에 죽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 사건 담당 형사 -
사랑하는 연인의 부탁으로, 그녀를 살해했다 말하는 김씨. 그의 말은 과연 사실일까?


■ 진실과의 숨바꼭질, 죽은 자는 말이 없다
김씨의 도주 경로를 뒤쫓던 취재진은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됐다. 김 씨가 강남 출신도, 사업가도 아닌 사기 전과자였던 것. 김 씨는 선영 씨에게 자신의 정체를 털어놓았으며, 이후 함께 죽기로 약속하고 여행을 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영 씨의 부탁으로 목을 조른 후, 자신도 뒤따라 죽으려 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아 도주했다는 것. 실제로 선영 씨의 휴대폰에서 극단적인 선택에 대해 검색한 기록이 발견되면서 사건은 ‘촉탁살인’으로 결론지어지는 듯 했다. 하지만 피해자의 지인들은 그녀가 결코 스스로 목숨을 끊을 사람이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사건의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 두 사람의 일주일간의 행적을 추적하던 취재진. 범행 도구인 노끈을 구입한 마트를 찾아낼 수 있었는데... 마트에 설치된 CCTV에 포착된 두 사람의 의문스러운 표정.
화면 속 사건의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

■ 살인과 촉탁살인, 그 모호한 경계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여러 정황들을 근거로 경찰은 김 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재판에 회부된 그의 죄명은 놀랍게도 촉탁살인. 검찰이 피의자의 증언과 선영 씨의 휴대폰 속 검색 기록을 근거로 ‘촉탁살인’으로 기소한 것이다.

“피해자의 유서라든가 녹음이라든가 피해자의 부탁으로 말미암아 비롯된 살인이라는 것을
증명할 증거들이 있어야지 촉탁살인이다 볼 수 있죠.”
- 박상기 교수 -

명백한 증거 없이는 ‘촉탁살인’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의견과 달리 피고인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으로 ‘촉탁살인’으로 결론난 태안 펜션 살인 사건. 이 사건은 왜 촉탁살인으로 인정되었던 것일까?

■ 촉탁살인, 같은 듯 다른 사건에 주목하라
취재진은 ‘태안 펜션 살인 사건’의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최근 일어난 촉탁살인 사건들에 주목했다. ‘죽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는 피의자들의 주장도, ‘촉탁살인’이라는 그들의 죄명도 같았지만, 다른 촉탁살인 사건들의 경우, 태안 펜션 살인 사건과 다른 점이 있었다. 피해자가 죽음을 원했다는 결정적 증거가 존재했던 것이다.

“범행 당시,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잠깐 나가있으라고 이야기하고
유서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 사건 담당 경찰 -

촉탁살인의 결정적 증거가 된 유서 속에는 과연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던 것일까?

[출연자]
한덕렬 - 사건 담당 변호사
배상훈 - 서울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
안민재 - 서산경찰서 경장
이수정 -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
신인철 - 서울강동경찰서 형사
김성일 - 부산연제경찰서 팀장
백종우 - 경희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박상기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광삼 - 변호사

탐사 보도의 노하우와 정통 다큐멘터리의 기획력을 더했다! 《시사직격》
일본 강제동원 손해배상사건과 제주 4.3 군사재판 희생자들의 재심사건 담당.
거대한 국가 폭력에 항거하는 피해자의 곁을 묵묵히 지켰던 임재성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매주 금요일 밤 10시, KBS 1TV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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