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FBI' 설립 논란...민주당, 주도로 사개특위 구성안 의결 / YTN

[앵커]
검찰 수사권 폐지,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조금 전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위한 사법개혁특위 구성 결의안이 의결됐습니다.

반대하던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또 한번 입법 독재를 하고있다면서 강하게 항의했는데요.

국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정유진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운영위를 열어서 의결까지 신속하게 처리했네요?

[기자]
네, 운영위원회가 열린 지 한 시간도 안돼 의결됐습니다.

오늘 오후 2시 열린 운영위는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 논의를 위한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검수완박법안 처리와 관련해서 중수청, 한국형 FBI 설치 여부를 놓고 여야가 강하게 대립하고 있는데요,

애초에 여야 원내대표 합의문에는 '사법개혁특위를 만들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논의하고 중수청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수요일 본회의에 올라간 검찰청법 개정안엔 이 내용이 담기지 않았는데, 이렇게 되면 검찰이 잠깐 가지고 있기로 했던 경제와 부패 수사권을 언제 생길지 모르는 중수청이 설치될 때까지 쥐고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민주당이 사개특위 구성을 지체하지 않겠다면서 거대 의석수를 활용해 운영위를 소집했고 조금 전 의결까지 마친겁니다.

운영위 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렇게 또 한 번 사실상 단독 처리하게 된 것은 중재안에 이미 합의해놓고도 당선인 측 눈치를 보며 입장을 바꾼 국민의힘 탓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각 의원들을 대표하는 원내대표가 서명한 사실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채 3일도 가기 전에 무슨 이유에선가 이것을 정면 파기를 한 거죠.]

국민의힘에서는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가 혼자 참석했는데, 간사 간 의사일정 합의 없이 운영위원회를 여는 것은 입법 독재라며 항의한 뒤 퇴장했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오늘 운영위 대단히 부적절한 소집이었다. 이 모든게 박홍근 위원장님이 강행한 데 대해서 저희들은 참담하게 생각하고 바로잡아주시기를 간곡하게 말씀 드립니다.]

특위 구성 결의안을 의결한 민주당은 본회의에 이 내용을 회부하고 역시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국회의장에게 요청할 방침입니다.

[앵커]
앞으로 진행될 법안 처리 일정도 설명해 주시죠.

[기자]
네, 더불어민주당은 내일(30일) 본회의에서 검찰청법을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국회법에 따라 내일, 토요일 오후 4시 임시 본회의가 열리면 민주당은 검찰청법 개정안을 바로 표결해 처리할 계획입니다.

또 똑같은 방식으로 다음 달 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통과시킨다는 계획인데요.

시간표대로라면 민주당은 다음 달 3일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 회의일에 '검수완박 개정안'을 공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내일 본회의가 열리기 전 의원총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또 윤석열 당선인 측이 제안한 국민투표를 하기 위해 당장 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준비되는 즉시 국회에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형배 의원이 위장 탈당해 편법으로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다면서 헌법재판소에 이 절차를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요.

두 대안 모두 시간이 현실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 검수완박법안은 민주당 계획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정유진입니다.






YTN 정유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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