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건 공개하라" 명진스님, 불법 사찰 정보 공개 소송 '승소' / CBCNEWS, CB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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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은사 전 주지 명진스님이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이명박 정부 당시 불법 사찰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이 소송은 국민사찰 근절과 국정원 개혁을 위한 ‘열어라 국정원 내놔라 내 파일 시민행동’의 활동 과정에서 제기된 사건인데요.

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명진스님 등이 국정원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명진스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공개를 요구한 35개 문건 가운데 명진스님의 사찰과 관련된 문건 13개 중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전 국정원장을 비롯해 전 국정원 간부들이 명진스님 등을 불법 사찰하는 데 연관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습니다.

한편 김인국 신부가 공개를 요구한 5개 문건 등 나머지 문건에 대해서는 “국가안보와 연관돼 있다”며 제외했습니다.

[진행ㅣ씨비씨뉴스 = 최서원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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