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качать или смотреть [풀버전] 주택 공급 가뭄 해소 위해 재개발·재건축 8만 5천 호 신속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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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재건축 '8만 5천 호 신속 착공' 발표
’26~’28년 착공 가능한 85곳(8.5만 호) 공개…‘신속착공 6종 패키지’ 적용해 밀착 관리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실태조사 결과, 현장 고충 확산…3년 한시 규제완화 정부 건의
이주단계 위기 사업장 현실화…시, 주택진흥기금 올해 500억 원 확보해 이주비 긴급 수혈
85개 핵심공급 전략사업 조합장, 발표회서 현재 정부의 규제로 인한 어려움 서울시에 제출

[3년간 85개 구역서 6천 호 확대된 8만 5천 호 공급…정비사업 추진 정상화 방안 발표]
□ 서울시는 지난해 6.27·10.15 부동산 대책 등 규제 기조 속에서 민간 정비사업의 위축 가능성을 진단하고, 공급 가뭄 해소를 위해 향후 3년간 총 8만 5천 호 규모의 ‘핵심공급 전략사업’을 가동해 조기 착공에 박차를 가한다.
□ 시는 2031년까지 31만 호 착공 로드맵 달성을 위해 253개 구역의 공정표를 전수 점검했다. 그 결과 3년 내 착공이 가능한 85개 구역(8만 5천 호)을 ‘핵심공급 전략사업’으로 선정해 시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 이는 당초 목표였던 7만 9천 호에서 6천 호를 추가 확보한 수치며, 시는 올해 착공 물량 역시 기존 2만 3천 호에서 3만 호로 상향해 공급 가뭄을 돌파할 계획이다.

□ 특히 시는 지난 5개월간의 세밀한 공정 점검을 바탕으로 62개 구역의 착공 시기를 원래 계획보다 최대 1년까지 앞당겼으며, 2029년 이후 착공 예정이던 일부 구역들은 2028년 이내 착공이 가능해졌다.

□ 또한 시는 핵심공급 전략사업에 기존 ‘신속통합기획 2.0’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정비사업 추진 정상화를 위해 새롭게 도입된 ‘신속착공 6종 패키지’를 적용한다.
○ 전자총회 활성화 및 비용 전액 보조로 신속한 의사결정 지원(총회 1회당 2주~1개월 단축)
○ 이주개시 조합의 원활한 해체심의를 위해 해체계획서 작성 시 전문가 투입 자문 지원(이주완료 후 해체공사 즉시 착수해 1개월 단축)
○ 착공 전 개별 진행되던 구조심의 및 굴토심의를 통합심의(1개월 단축)
○ 조합-시공자의 갈등과 사업지연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이주·해체·착공 단계별 기한을 공사표준계약서에 명확히 규정
○ 사업시행인가 완료 사업에 대해 착공 전 공사변경 계약 컨설팅 및 SH 공사비 증액 검증 선제적 이행
○ ‘정비사업 공정관리 캘린더’ 앱을 개발·배포(2027년~)해 촘촘한 공정관리 유도

[투기과열지구 확대 이후 주민 불편·피해 실태 확인…지위양도 규제 3년 한시 완화 건의]
□ 지난해 6.27·10.15 부동산 대책부터 올해 1.29 부동산 대책까지 이주비 대출 축소,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에 더해 민간 정비사업 지원책마저 소외되면서 조합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급격히 약화되고 있다.

□ 특히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확대되면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을 받는 구역이 기존 강남3구·용산구 42개 구역에서 서울 전체 159개 구역으로 약 4배 급증했다.
○ 구역지정 이후 단계에 있는 893개 구역(강남3구, 용산구 제외)까지 고려하면, 규제가 장기화될 경우 신규 규제지역은 급격히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 시는 신규 규제 대상 117개 구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조합원 분담금 부담(50%), 주거이전 제약(26%), 상속 등 기타(24%)로 인한 고충 사례 127건을 확인했다.
○ 고충 사례로는 ▴공사비 상승으로 분담금 부담은 늘었으나, 대출 한도 축소(LTV 40%)로 매수자 찾기도 힘든 사례 ▴자녀 교육, 직장 이전 등 실거주 목적의 이주 사유가 발생해도 지위양도 제한으로 인해 발이 묶인 사례 ▴은퇴 후 노후 자금이나 긴급한 의료비 마련을 위한 자산 유동화가 규제로 가로막힌 사례 ▴처분이 제한되어 보유세 등 세제 부담이 가중된 사례 등이 있었다.

□ 이에 서울시는 새롭게 규제로 묶인 21개 자치구 정비구역이 규제보다 정비가 시급한 노후 주거지라고 판단하며 선의의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부에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을 한시적(3년)으로 완화할 것을 지속 건의할 예정이다.

[주택진흥기금 500억 원 편성해 이주비 융자지원…이주 단계에서 어려움 겪는 사업 지원]
□ 더불어 서울시는 이주비 대출 규제로 착공 전 마지막 관문인 ‘이주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지를 위해 올해 주택진흥기금 500억 원을 편성해 이주비 융자지원에 나선다.
○ 시는 이번 융자지원으로 많은 사업지를 감당하기에는 재정적 한계가 있어 향후 예산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의 전향적이고 합리적인 규제 완화가 필수적이다.

□ 이번 이주비 융자는 오는 3월 접수를 시작해, 4월 중 심사, 5월 내 집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계획과 일정은 향후 공고문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00:00ㅣ개회 및 참석자 소개
02:20ㅣ85개 핵심공급 전략사업 조합장 건의문
08:35ㅣ모두발언 : 오세훈 서울시장
14:55ㅣ서울시 정비사업 추진 정상화 방안 발표(최진석 주택실장)
23:03ㅣ신속 착공 6가지 패키지 세부 지원 계획 발표
26:27ㅣ핵심 공급 전략 사업 85개소 세부 계획
29:27ㅣ총 8만 5천 호 착공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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