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10대 살해' 박대성...범행 직전 경찰 만났다 / YTN

■ 진행 : 윤보리 앵커, 우종훈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순천에서 10대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박대성이 범행 20분 전에 경찰과 대면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버스에서 3살 아이의 팔이 몸에 닿았다는 이유로 아이와 할머니를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여러 사건 사고 속 법적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서정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0대 여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박대성. 어제 검찰로 넘겨졌는데요. 경찰서를 나서는 박대성의 모습 먼저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박대성이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하기는 했지만 사실 진정성에 대해서는 의무심이 좀 들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서정빈]
저도 저 장면을 보고 정말 피해자나 그 유가족들에 대해서 사죄를 할 마음이 있는 건지, 그런 진정성에 대해서 의심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형사사건들을 진행하다 보면 이런 범행을 저질렀을 때 그 이후의 태도가 범행에 대해서 후회를 하거나 혹은 피해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을 조금 더 진지하게 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이후에 처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듯한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지금 이 장면을 봤을 때는 대답도 무척 무미건조하게 짧게만 얘기를 하고 피해자에 대한 사과 역시도 구체적인 내용 없이 그저 반복만 하고 있고, 또한 대부분의 주요 상황에 대한 질문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과연 정말 반성을 하고 있는 것일까. 최소한 자신의 처벌에 대해서 두려움은 가지고 있는 것일까, 상당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앵커]
조금 전 나간 박대성의 말 들어보면 범행에 대해서는 조금씩 기억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범죄를 인정한다는 건데 이것이 박대성의 태도가 향후 재판을 포석에 둔 이런 발언이라고 봐야 할까요?

[서정빈]
물론 지금 주장하는 것처럼 실제로 술 때문에 당시 상황을 뒤늦게 기억을 못하고 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 기억을 하고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들을 관철하기 위해서 미리 이런 진술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인정은 하지만 술에 취해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억을 못한다, 일부는 기억이 나지만 대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기억을 못 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후에 이 말은 결국 자신이 만취 상태였고, 그래서 기억을 하지 못하고 또한 만취 상태였던 만큼 범행 당시에 심신미약이나 심신장애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미리 지금부터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그런 영향을 받았는지 재판을 통해서 밝혀질 내용이기는 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주취감경이나 심신상실, 미약 이런 부분에 대한 가능성은 얼마나 보십니까?

[서정빈]
우선 조금 나누어 보자면 주취감경은 결국 인정받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결국 이런 주장에 대해서 법원은 사건 전후 사정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서 실제로 주취로 인한 범죄인지, 당시에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따지게 되는데 지금까지 소주 4병을 마셔서 만취했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사정들을 봤을 때 이게 과연 만취해서 의사능력에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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