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수인이 매매 대금을 치르지 못할 때 발생할 법적으로 알아야 할 3가지를 정리합니다.

부동산 분양 받거나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어떤 법적인 문제가 일어날까요?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대출이 나오지 않거나
자금이 부족해 잔금을 치르지 못하면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심각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잔금 미지급 시
매수인이 당할 수 있는 법적인 상황, 즉 매도인이 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 대해 부동산전문변호사 김상근 이아린 변호사가
쉽게 설명드립니다.

1. 잔금 미지급시 발생하는 법적문제는?
매수인이 잔금을 치르지 못하면 매도인에게 계약을 해제할지 유지할지 선택권이 생김.
만약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면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해야 함. 손해배상금액은 계약서에서 정한대로 거나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함.
매도인이 계약을 유지하면 소송을 통해 잔금과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음.

2.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이유가 따로 있다면?
매수인이 잔금을 치르지 못하는 이유가 부동산의 하자, 사기분양, 착오 때문이라면 매수인은 계약해제, 계약취소를 주장할 수 있음.

3. 중도금 대출에 은행이 끼어 있다면?
만약 매수인이 잔금과 중도금대출을 상환하지 못한다면 '매수인과 은행'간의 문제가 됨.
은행은 중도금 상환이 늦어지면 매수인의 신용점수를 떨어뜨릴 수 있음.
이 경우, 매수인의 다른 대출에도 상환 압박이 생길수도 있음

잔금을 치르지 못한다면 매수인은 심각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00:00] 인트로
[00:42] 잔금 미지급 시 법적으로 일어날 일은?
[04:47] 계약해제, 해지, 취소 방법은 있는지?
[08:21] 중도금 대출 상환은 어떻게 되나요?

🟢법무법인 재유
김상근 변호사: 18년차, 부동산, 행정 전문
이아린 변호사 : 12년차, 부동산 전문

🟢 상담전화 : 010-4681-4450(유료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