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качать или смотреть 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 개정! 시행일 : 2024. 3. 13.~

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 개정
[시행 2024. 3. 13.] [국가보훈부훈령 제43호, 2024. 3. 13., 일부개정]

2. 주요내용
가.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등을 제출한 경우 신체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상이등급 판정 절. 차 등 정비안 제조 제항 및 제항(478 )

나. 장애인인정 신체검사는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적용을 제외하여 신체 검사 준용 규정 정비안 제조(7제항2)
다.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안 제조의(12. 2)

상이등급 심사의뢰 인정상이처 확인자료 보완 등 규정

1) 신체부위별 주요 검사항목 등 규정별표
2) (5)국가보훈 장해진단서 진단 전문의의 범위 규정 별표
3) (6)국가보훈 소견서 서식 규정[별지 제호서식 내지 제호서식 4)]

3. 2014. 5월부터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 신체검사 간소화

국가보훈부는 2024년 상반기까지 상이등급 판정 기준을 개선해 더 많은 사람이 국가적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4. 상이등급 판정 기준개선
1. 일상생활에 불편한 장애에 대한 등급 인정범위 확대
2. 입대전 질병이 군복무중 발현·악화된 경우, 대한 구체적 판정기준마련 3. 치료이후 생활 불편까지 고려한 합리적 등급 판정기준 개선
4. 최신 의학기술 반영한 판정 기준 신뢰성 확보 등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이를테면 군 훈련 중 사고로 셋째 또는 넷째 손가락 한 마디가 절단됐을 경우 현재는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지만, 앞으론 상이등급 '7급' 판정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게 보훈부의 설명이다.

☎ 국가보훈처 등록관리과 : (044) 202 5439)에 문의